윤 대통령은 왜 지금 계엄을 선포했나... "자유민주주의 전복 기도"

'감액 예산안'에 "국가 본질기능 훼손"
감사원장 탄핵엔 ""행정부 마비, 반국가행위"
김민석, "반국가 세력 노래, 계엄령 밑밥"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회에서 벌어진 예산안 ‘감액 수정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처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등을 ‘체제 전복 기도’로 규정한 것이다. 정기국회 막바지 벌어지는 국회와 정부의 극한 갈등을 계엄의 빌미로 삼은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방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계엄령 선포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계엄령을 발령하면서 “지금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갑자기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정기국회 막바지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교착 상황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위에 정부 제출안 대비 4조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이 중 검찰과 경찰의 특별활동비가 전액 삭감됐고, 예비비도 정부안 대비 절반 수준으로 깎았다. 여기다 2일 최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안 처리를 예고한 것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을 두고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의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특별활동비 삭감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표현한 것이다. 그는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사업 등 4조1,000억 원 을 삭감했다”고도 했다.

국회에서 4일 처리를 예고한 감사원장 탄핵안도 마찬가지로 “행정부 마비”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했으며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이라며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국방부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이라며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그동안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주장해온 바 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 군을 동원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 중 “최근에 자꾸 계엄 이야기가 자꾸 이야기되고 있다”며 “이것은 완벽한 독재국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계엄령 선포에 대한 우려는 윤 대통령의 경호실장 출신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더 커졌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당시 ‘충암파 계엄령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노래 부르는 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논리적인 밑밥”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