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어디 쓴지도 모르는 특활비 때문에 나라 살림 못 한다니 황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제43차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구=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감액안 통과에 반발하는 정부여당을 향해 "어디 쓴지도 모르는 (권력기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 못 한다는 건 당황스러운 얘기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예비비 역시 정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삭감이 불가피했다고 못 박았다.

이 대표는 2일 대구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두고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한 무능 예산"이라고 직격하며 감액안 처리에 반발하는 정부여당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이 대표는 예산 부족으로 대구공항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이) 전쟁하는 우크라이나에 3조 원 가까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고, 최근에 해외순방에선 싱가포르에 가선 1억 달러를 쾌척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상태가 어려운데 무려 5조 원에 가까운 예비비를 편성해놓고 (이런 식으로) 아무 때나, 아무 용도로 꺼내 쓰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이어 "코로나 이후 연간 사용된 예비비만 해도 1조5,000억 원이 넘지 않았다"며 정부여당의 내년도 예비비 편성이 과도하다고 꼬집었다.

국내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외면하고 예비비를 쌈짓돈처럼 유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4조8,000억 원 예비비를 2조4,000억 원으로 반토막 내놓은 상태다.

이 대표는 권력기관 특활비 관련해서도 "문제 된 특활비는 어디 쓴지도 모르는 비용을 삭감한 것 아니냐"며 "이런 것 때문에 (나라) 살림 못 한다. 증액을 안 해줘서, 협상 안 해줘서 문제다 이런 식은 (반발하는 것은) 정말 황당한 얘기다. 정부가 필요했으면 (수정된) 예산안을 내놓으면 될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