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한 野, 국회 특활비는 유지

민주당, 2일 본회의서 처리 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액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자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과 검찰·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더불어민주당이 비슷한 국회 예산은 깎지 않은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보면 국회 특활비 9억8,000만 원과 특정업무경비(특경비) 185억 원은 전액 유지됐다.

이는 수정안에서 대통령실 특활비(정부안 기준 82억5,100만 원)와 검찰 특경비(506억9,100만 원)·특활비(80억900만 원), 감사원 특경비(45억 원)·특활비(15억 원) 등이 전액 삭감된 것과 대조적이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취득이나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쓰이는 경비를 뜻한다. 기밀 유지를 이유로 영수증을 남기지 않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특경비는 수사나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의미한다.

민주당은 특활비 등이 깜깜이로 쓰여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며 대통령실 등의 예산은 대폭 칼질했지만 국회의원들이 사용하는 특활비에는 다른 잣대를 댄 셈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21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의 특활비는 모두 꼭 필요하다던 민주당 의원들이 오후에는 얼굴을 싹 바꿔서 대통령비서실 특활비는 에누리 없이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과거 연 63억 원 규모에 달했던 국회 특활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여야 합의로 지금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민주당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