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대치, 얼어붙은 경제...尹 연말 인사, 민생 정책 카드 통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28일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내수 경제 침체 장기화 등 체감 경기가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국회가 예산안을 두고 대치하면서 대통령실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 예산안 통과를 기점으로 내각 인사를 통해 '쇄신' 메시지를 내고,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등 양극화 타개의 정책 발표를 추진하겠다는 게 당초 계획이었지만 효과를 장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1일 정혜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에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인 민주당의 책임임을 밝힌다"며 예산 감액안 처리 철회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변인은 "마약·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해 민생범죄 대응이 어렵게 됐다"며 "예비비를 대폭 삭감해 여름철 재해 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가의 기본적 기능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대응이 어렵고, 날로 국제 경쟁이 격화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선(先)철회-후(後)협상' 입장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증액 필요시 정부가 수정안을 제시하면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향후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단독 감액안 철회"라며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5년 예산 감액안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 등과 관련한 현안 브리핑을 하기 위해 발언대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법정시한인 2일까지 예산안의 향배를 점칠 수 없게 되면서 대통령실 향후 스텝도 다소 꼬이게 됐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내각 인선을 통해 쇄신 메시지를 던지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예산안 처리가 완료된 이후에나 인사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며 "인사와 관련해선 대통령실 참모들 사이에서도 공유나 언급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와 민생과 관련한 민심이 악화하는 것도 고민거리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 산업 생산지수는 113.0으로 전달보다 0.3% 감소했고, 한국은행은 올해 국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1%에서 1.9%로 내렸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부정 평가의 1위에는 어느새 '경제와 민생, 물가문제' 항목이 올랐다. 지난달 29일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6주 연속 부정평가 최상위에 올랐던 ‘김건희 여사 문제’가 뒤로 밀려나고 '경제와 민생, 물가문제'가 최상단에 위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생토론회를 재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민생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정 대변인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서 민생의 어려움 해소에 큰 지연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양극화 타개의 핵심은 일자리와 관련된 것"이라며 "결국 청년, 소상공인, 사회적 약자 등이 모두 탄탄한 일자리를 보장받고 중산층의 범위를 넓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