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결국 좌초···강경파 득세는 손해뿐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4차 전체회의에서 한지아(왼쪽부터), 김성원,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과 이주호(오른쪽 두 번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진우(왼쪽 네 번째) 대한의학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의료계는 이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협의체 참여 중단을 밝혔다. 왼쪽부터 한지아, 김성원,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종태 KAMC 이사장, 이주호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뉴시스

어렵게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3주 만에 좌초됐다. 의사단체 중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가 참여했는데, 이 단체들마저 참여 중단을 선언해서다. 의료계에서 강경파 목소리가 커지고 의료공백 사태가 해를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정부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의사 사회도 구성원들에게 남는 게 무엇인지 의문이다.

국민의힘 대표로 협의체에 참여한 이만희 의원은 어제 4차 회의 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진우 의학회장은 “더 이상의 협의가 의미 없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대에도 협의체에 참여해 의정 갈등의 돌파구를 열려고 했던 단체들의 후퇴가 안타깝다.

역시 가장 큰 쟁점은 의대 증원 문제였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자율성 보장 등에선 일부 접점을 찾았으나 2025, 26학년도 의대 정원 갈등은 평행선을 달렸다. 의사단체들은 현재 진행 중인 입시에서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넘기지 않는 식으로 사실상 증원 백지화를 요구해 합의점 모색이 어려웠다.

그동안 의협은 의학회 등에 협의체 탈퇴를 요구하는 등 강경노선을 걸어왔다. 협의체 와해로 의사 사회에서 강경파가 완전히 장악해 의정 갈등 돌파구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조만간 내년 상반기 전공의 선발이 시작되는데, 이때 전공의들 대부분이 또다시 지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현장 공백이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게 된다.

그렇다고 진행 중인 입시를 뒤엎고 내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할 순 없는 노릇이다. 의사단체들이 내년도 의대 증원은 인정하고, 2026학년도 증원 규모부터 정부와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게 정도(正道)이다.

강경파에 휘둘리는 게 의사들에게도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심각한 의료 현장 마비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정부는 의사단체를 제외하고 의료개혁을 관철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미 간호법이 통과됐고, 실손보험 정책 개혁도 앞두고 있다. 사직 전공의 중 절반이 일반의 자격으로 취업해 의료 현장으로 돌아왔다는 소식도 들린다. 의사단체는 강경 입장을 재점검하고, 정부는 협의의 끈을 놓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