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민간 조사위 "네타냐후·군 지휘부, 하마스 기습 허용 장본인"

10·7 하마스 기습 희생자 꾸린 조사위 보고서
"하마스 자금 지원 허용… 의사 결정 절차 훼손"
"군, 감청 정보 의존… 국경 병력 감축 책임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6일 예루살렘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와의 휴전에 대해 밝히고 있다. 예루살렘=AP 뉴시스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남부 기습 공격 테러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필두로 한 이스라엘 정부와 군 지휘부 오판에서 비롯됐다는 민간 차원 조사 보고서가 나왔다. 약 1,200명이 살해당한 이스라엘 건국 이래 최악의 '안보 실패' 책임을 네타냐후가 직접 져야 한다는 취지다.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하마스 테러 당시 생존자 및 희생자 가족들이 만든 조사위원회(조사위)는 이날 보고서를 내고 "네타냐후에게는 모든 의사 결정 통로를 망가뜨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희생자 가족들은 국가 차원의 조사를 통해 10·7 안보 실패의 책임을 가리자는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손수 민간 조사위를 출범시켰다. 전직 판사, 시장, 경찰 고위 간부 등 5명으로 구성된 조사위는 지난 석 달간 전직 정부 직원 등 총 120명의 증인을 면담해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다.

먼저 정부가 카타르로부터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현금 지원을 차단하지 않음으로써 하마스가 세력을 키우는 것을 방치했다는 게 보고서의 첫째 결론이다. 가자지구 지원이 평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봤던 네타냐후의 판단이 끝내 사상 최악의 자국민 피해라는 정반대 결과를 불렀다는 것이다. 네타냐후가 이런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식 논의 기구를 '패싱'했다는 지적도 담겼다.

보고서는 군 지휘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휴민트(HUMINT·인적 정보) 활용을 소홀히 하고 대신 감청 등을 통한 정보 수집에만 의존하다 기습 징후를 놓쳤다는 것이다. 또 10·7 이전까지 국경에 주둔한 병력 규모를 감축했고, 병사들 사이 규율도 느슨해진 상태로 방치했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민간 차원의 조사이기 때문에 향후 검찰 기소 등 파장이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마스 테러에 대한 '네타냐후 책임론'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제기됐음에도, 네타냐후는 당장 전쟁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국가 차원의 진상 조사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이번 보고서에 대해서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