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송전선 건설에 150개월...첨단산업 인프라에 국가 역량 쏟아달라"

'첨단산업 필수인프라 입법과제' 세미나
여야의원·삼성·현대차·SK·LG 임원 참석
전력·용수 턱없이 부족…인프라 구축 필수

SK하이닉스가 건설할 예정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감도. SK하이닉스 제공

서해안 지역에서 만든 전기를 경기 남부 지역으로 보내기 위한 '345킬로볼트(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애초 2012년 6월 착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의 민원으로 이 사업은 12월까지, 계획보다 150개월 넘게 미뤄졌다. 당진시 일부 주민의 반발로 입지 선정이 78개월 미뤄졌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행위 허가 불허, 공사 중지 명령 등이 겹쳐 다시 72개월 늦춰졌다. 비슷한 이유로 △345㎸ 당진 화력발전소(TP)-신송산 전력구 건설 사업(90개월) △345㎸ 신시흥-신송도(66개월) △345㎸ 신장성S/S, 송전선로(77개월)도 애초 계획보다 줄줄이 미뤄지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 생산 시설 건설이 연쇄 연기되는 지경에 달했다.

경제계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첨단산업 필수 인프라인 전력, 용수, 도로 등의 마련을 정부에 요청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인프라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며 관련 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국회에서 의원연구단체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 포럼'과 함께 첨단산업 필수인프라 세미나를 열었다.

기조 발제를 맡은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첨단산업 경쟁력을 더 끌어올리려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국내 첨단 기업이 받는 용수 보조금은 전체 투자금의 2, 3% 수준이고 지원 횟수는 1회 원칙으로 기업이 상당 부분을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적극 나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미국, 일본, 중국 등과 비교하면 첨단 시설 설립에 격차가 더 커질 거란 전망도 내놨다. 그는 "인프라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 책임 의무화, 지원의 인프라 종합 관리 시스템 도입 등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 나서야"

한국전력 제공

토론에서도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에 국가 역량을 쏟아야 한다는 제안이 이어졌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전 세계는 첨단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안정적 전력 확보에 국가 역량을 쏟는 소위 전자생존(電子生存)의 시대에 돌입했다"며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인근 지역 발전소 건설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영무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업용수 수요량은 1일 최소 170만㎥에 이르는데 현재 공급 가능한 자원량은 77만㎥로 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짚었다. 이어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서울시 수도 인프라 활용, 한탄강댐의 다목적화, 중대형 농업용 저수지의 공업용수 전용댐 활용 방안 등을 구하고 그래도 용수가 부족하면 신규 댐 건설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첨단산업 인프라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포럼에는 최승훈 삼성전자 부사장, 정상록 SK하이닉스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박준성 LG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전무, 이준명 한화 건설부문 인프라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전기, 용수, 도로 등의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면 선승독식 구조의 첨단산업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크게 뒤처질 수 있다"며 "국가 경제의 백년대계와 미래 세대의 명운을 위해 반도체 특별법 통과 등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