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파행 빚은 '중장기 교육발전 전문위' 전면 물갈이 돌입

22일 제38차 회의에서 전문위 재구성 논의
전문위 공동위원장 고대혁 김경근 교수 위촉
유·초·중등교육 분야 관련 연구결과 발제도

지난 9월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에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산하 자문기구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에 대한 전면 재구성 논의에 들어갔다. 그간 전문위를 둘러싸고 논의 내용 유출, 의견 수렴 부재로 인한 내홍 등 논란이 끊이지 않은 영향이다.

국교위는 22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회의를 열고, 지난 9월 25일 출범 2주년 대토론회에서 제시했던 '국가교육발전계획 12+1대 주요 방안' 중 유·초·중등교육 분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고받았다. 또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 재구성 및 공동위원장 신규 위촉 심의도 진행했다.

교권 회복안 등 제안... 파행 빚었던 '전문위'도 재구성

국교위는 유·초·중등교육 분야 발전계획과 관련해 △중장기 주요 의제 관련 발제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 결과 △교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교원정책 종합방안 연구에 대한 발제를 진행하고 관련 논의를 했다. 또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2025-2029)에 대한 교육부의 보고도 이뤄졌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도 새롭게 구성하기로 했다. 국교위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관련 자문을 위해 지난해 5월 전문위 구성 이후 총 20차례 회의를 개최하며 의제 발굴을 위해 노력했다"면서도 "최근 전문위 운영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온 바, 위원회 전면 재구성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문위 공동위원장으로 고대혁 경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와 김경근 고려대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앞서 전문위는 내부에서 수능 이원화나 내신 절대평가 등 중대한 안건을 논의했던 사실이 반복적으로 유출되며 조직 안팎으로 혼란이 커진 바 있다. 급기야 지난달 7일에는 국교위 내 진보 성향 위원들이 "이배용 국교위원장의 독단주의와 의견 수렴 부재로 인해 국교위가 사실상 파행에 이르렀다"며 국교위 재구성과 국가교육발전계획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교위 파행에 대한 지적이 수차례 나왔다.

이배용 위원장은 이날 "공동 전문위원장 신규 위촉을 시작으로 새롭게 구성되는 전문위가 진지한 논의 과정을 통해 자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것을 기대한다"며 "내년 3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권 보호를 포함한 다양한 교육정책 방안에 대한 논의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