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요구 안 들어주면 12월 5일 총파업"... 연말 교통대란 오나

노조, 기본급 2.5% 인상·성과급 등 요구
정부 "노사 협의 사항, 당장 개입 못해"

21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열린 전국철도노동조합 12월 총파업 돌입 예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준법투쟁(태업) 중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다음 달 5일부로 총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21일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철도공사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12월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기본급 2.5% 인상, 노사 합의에 따른 타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의 성과급 지급, 외주화·인력감축 중단, 안전인력 충원, 4조 2교대 승인, 운전실 감시카메라 시행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명호 노조위원장은 회견에서 "철도노조의 요구는 소박하다. 다른 공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정부 기준 그대로 기본급 인상하고, 노사 합의 이행하고, 신규 노선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9월에도 경고 파업을 벌인 바 있다. 다만 당시엔 코레일과 SR 통합 등 정부 정책 변화를 파업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이번엔 근로 조건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입장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철도공사 상위 기관인 국토부는 이번 사안이 노사 간 협의 사항이라 당장 정부가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총액인건비제도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임금을 주도록 돼 있다. 노조 요구대로 임금을 올려줘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면, 기재부 경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성과급 등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여론이 싸늘해 실제 총파업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철도노조는 29일 준법투쟁을 마무리하고 사측과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연말 총파업이 빚어지면 교통대란으로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되는 만큼 정부도 걱정"이라며 "다만 노사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라 정부가 개입할 명분이 없어 상황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