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몫 헌법재판관 22일까지 추천… 특위 구성도 논의"

'헌재 공백' 한 달, 정기국회 내 임명 목표
추경호 "어떤 수로 추천할지, 얘기 나눠야"
與 특감·野 채 해병 국조 요구… 입장 차 뚜렷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이달 22일까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국회 내 기후특별위원회와 연금특별위원회도 정기국회 내 출범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추천을 22일까지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는 앞서 예정된 이번 달 28일 외에 12월 2일과 10일 열린다.

헌재는 지난달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6인 체제’로 가동되고 있다. 국회가 추천하는 세 명의 재판관 추천권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한 달째 공백 상태가 지속된 것이다. 나머지 6인으로 사건 심리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결정에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헌재 의결 구조상 사실상 ‘전원일치’가 아니면 결론을 낼 수 없는 상태다.

다만 이견이 좁혀진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의석수 배분대로 민주당 2명 국민의힘 1명을, 국민의힘은 양당이 1명씩 추천한 뒤 나머지 1명은 합의 추천하는 방식을 주장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직 양당 간 어떤 수로 추천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기후특위와 연금특위, 국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정기국회 내 출범을 목표로 한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내에 출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반면 추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내에서 합의할 수 있으면 가능한 합의해서 출범시키자고 큰 틀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양당 원내수석 간 협의를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날 회동에서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개시를, 민주당은 채 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을 각각 상대 당에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감 추천과 관련해 “특별검사 거부를 위한 절차를 밟는 거라면 그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감은 특검과는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추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임위에서 관련 청문회도 별도로 했기 때문에 필요성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