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놓고 '이재명 리스크' vs '김건희 리스크'... 與 "검찰 특활비 복구"

국회, 예산안 세부 심사 돌입
법정 시한 준수 여부 불투명

18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서로 상반된 포인트를 저격하며 공세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문제삼으며 '검찰 특수활동비' 복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용산공원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꼬리표가 붙은 예산에 대한 삭감을 요구하며 맞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세부 심사를 시작했다. 법적으로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인 예산소위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한다.

민주당은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사업 예산을 놓고 '김 여사 리스크'를 거론하며 선공을 날렸다. 앞서 야당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해당 예산을 229억 원 감액한 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허영 민주당 의원은 용산공원 관련 사업을 수의계약한 업체 대표와 김 여사의 관계에 의혹을 제기하며 "야당에서 위법성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물러서지 않았다. 용산공원 사업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진행된 사업이었던 만큼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형두 의원은 "(용산공원을) 빨리 복원해야 하는 것은 특정 행정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실제 사용되는 시점은 차기 대통령이니 이것을 행정부와 결부시켜 할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방 끝에 여야는 용산공원 관련 예산안을 매듭짓지 못하고 보류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지만, 마찬가지로 결론내지 못했다.

여당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로 야당의 예산 '칼질'에 반격했다. 검찰 특활비(80억 원) 및 특정업무경비(506억 원) 등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사법기관 예산을 되돌려놓겠다는 것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다"면서 "정부안대로 되돌려놓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김 여사 예산'으로 꼬리표를 단 개식용 종식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도 "프레임을 덧씌위 국민을 선동하는 주장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이처럼 여야가 정쟁에 떠밀려 치고받으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아직 기본적인 틀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다. 당초 이날 통과될 예정이던 정부 예비비도 여야 이견으로 결렬됐다.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정부안 (4조8,000억 원) 대비 3,000억 원 감액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처리 방식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며 막판에 어긋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탓에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시한인 다음달 2일 이전에 통과시킬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