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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맞잡은 친윤-친한…與 특감 추진·특검 저지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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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4일 대통령실 특별감찰관(특감) 추천을 당론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하지 않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요청하기로 했다. 한동훈 대표가 대안으로 제시한 특감을 친윤석열(친윤)계가 받아들이는 대신, 김 여사 특검법 저지에 친한동훈(친한)계가 힘을 보탠 모양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에게 "특감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구체적인 진행과 관련해선 원내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는 국회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절차를 마무리 지어달라고 요구했지만, 특감 추천과 연계하진 않기로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선 "당론으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해서 반드시 이 법을 저지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당론으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친윤계 반발이 거셌던 특감 추천 또한 별 마찰 없이 의총 시작 30여 분 만에 만장일치 박수로 추인됐다. '특검은 탄핵'이란 인식 속에 친윤계와 친한계가 전략적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취재진에게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과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같은 '친한-친윤'의 전략적 화합에 28일 예상되는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추가 이탈표 가능성은 상당폭 줄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물론 특감 국회 추천 과정은 더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이석수 초대 특감 사퇴 이후 8년 만에 공석이 메워지는 셈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선 특검 후 특감' 입장이 강고하기 때문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취재진에게 "특감은 혐의를 감찰해서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역할"이라며 "이미 일부는 혐의가 확정됐기 때문에 감찰이 아닌 수사의 대상"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를 감찰로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미봉책"이라며 "특감은 김 여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미 윤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통화한 내용까지 나온 터라 민심에 미칠 영향에 의문표도 붙는다.
그럼에도 친한동훈(친한)계는 '특감' 추진이 민주당의 '특검' 공세를 막아내는 데 주효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대표는 "특감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중에서 특감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더 맞는 것 아니냐"며 "별거 아닌 걸 (민주당 정부에선) 왜 5년 동안 임명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친한계'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특감을 안 받는다면 여론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신 부총장은 "특감은 필수 과목이고 특검은 선택 과목"이라며 "필수적인 것도 안 하면서 선택 과목을 하자고 주장하면 논리와 명분 면에서 취약해지기 때문에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한 대표와 가족 명의로 윤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당원 게시판에 올라왔단 논란과 관련해선 여론 수렴 절차를 추가하기로 했다. 의총에서 친윤계의 당무감사 요구가 나왔지만 서범수 사무총장은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 분열과 분란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필요하면 사무총장이 개별 의원들로부터 얘기를 더 듣고 필요한 대응을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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