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구제 새출발기금, 10월까지 9.3만 명 몰렸다

6월 말 대비 신청자 약 30% 늘어
9월 제도 개선... 대상·기간 늘어

6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에 임대 문의 게시물이 붙어 있다.뉴시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에 지난달까지 9만 명 넘는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4개월 만에 약 30% 늘어난 수치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달 말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을 신청한 대출자 수가 누적 9만3,016명이라고 8일 밝혔다. 신청 채무액은 15조135억 원 규모다. 6월 말(7만2,570명, 11조7,489억 원)과 비교하면 차주 수 기준 27.4%가 늘었다.

금융당국은 최근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2025년 10월까지던 지원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로 늘리고,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 영위 기간도 기존(2023년 11월까지)보다 7개월 늘려 올해 6월까지로 개선했다. 이에 더해 정부가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폐업자에게 원금을 최대 10%포인트 추가 감면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개선 이후 1영업일 평균 229명이던 새출발기금 신청자가 평균 288명으로 약 26%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새출발기금은 빚을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기금을 활용해 금융사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 원금을 일부 탕감해 주는 제도다. 2022년 10월부터 운영 중이며, 대상자에 대해 최대 15억 원의 원금을 최대 80%까지 깎아 주거나 상환 기간 연장, 이자 인하 등의 조치가 제공된다.

캠코에 따르면 90일 이상 장기 연체로 채무 조정이 필요해진 대출자가 대상인 매입형 채무 조정에는 지난달까지 누적 2만7,482명(채무원금 2조3,831억 원)이 신청해 평균 원금 70%가량을 감면받았다. 부실이 현실화하지 않았지만 연체가 30일을 넘어 부실 우려가 큰 대출자에 대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 주는 중개형 채무 조정에는 2만7,767명(채무액 2조1,103억 원)이 신청했으며, 이들은 평균적으로 이자율을 약 4.7%포인트 낮춘 것으로 분석됐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