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전청약 구제책 윤곽... LH 공공분양 전환 사업장 나와

민간 사업 취소된 인천 가정2지구 택지
LH가 직접 공공분양주택 건설
국토부 당첨자 지위 유지 결정 기다려

민간 사전청약 취소 사업장 당첨자들이 꾸린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9월 26일 LH가 정원 박람회 'LH-파주가든'을 개최한 경기 파주시 운정중앙공원에서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민간 사전청약 취소 사업장 당첨자 구제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 사업이 무산된 인천 택지에 공공분양주택 건설을 추진한다. LH는 나머지 택지도 재매각 절차를 일단 멈췄다. 국토교통부가 새 사업 시 당첨자 지위 유지를 결정하면 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사업장)에 공공분양주택을 건설하기로 했다. 이곳에는 우미건설 계열사 심우건설이 우미린 아파트 278호를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1월 사업을 취소했다. LH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면 당첨자 지위 유지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LH는 민간 사업자가 반환한 택지 재매각도 보류한 상태다. 경남 밀양부북지구 S-1블록, 경기 파주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 경기 화성동탄2지구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인천 영종국제도시 A16·41블록 등 모두 6곳이다. 재매각 공고 후 유찰된 사업장도 있으나 주된 이유는 당첨자 지위 유지를 대비하는 것이다.

국토부도 당첨자 지위 유지를 검토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확정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정감사에서 민간 사전청약 취소 사태 해결을 요구받고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LH가 민간에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택지를 매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실제로 영종국제도시 A16블록은 기존 사업자가 10년 후 분양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재공급하고 당첨자에게 입주권을 주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본보 10월 31일 자 보도).

관건은 아파트를 짓겠다는 건설사를 찾는 것이다. 민간 사전청약 취소 사업장은 애초에 수익성이 떨어져 사업이 무산된 곳이다. 비수도권은 미분양 주택 규모도 상당하다. LH는 불경기에 제약을 감수하고 택지를 매입할 건설사가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새 사업이 지연되면 이 또한 새로운 ‘희망고문’이 될 우려가 있다.

건설사를 구해도 과제가 또 있다. 기존 당첨자에게 어떤 집을 얼마에 공급할지 결정해야 한다. 주택 공급 시기가 수년씩 지연되면 주택 유형 등 분양 조건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신구 조건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민간 사전청약 취소 사업장 대다수는 당첨자가 별로 남아있지 않아 구제책이 새 사업에 미칠 영향이 우려보다 적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간 사전청약 사업을 취소한 A건설사 관계자는 "파주운정3지구 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은 당첨자 대다수가 계약을 해지한 상황"이라며 "파주 사업장을 어떻게 할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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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