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공천 개입 의혹 수사, 대통령 연루 여부도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당사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정황을 담은 육성 녹취까지 공개된 마당이라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국민의 눈은 더 엄중해졌다. 윤 대통령의 개입 의혹까지 성역 없이 수사가 이뤄져야 하며, 검찰 수사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실체 규명을 미룬 채 ‘심리적 탄핵’ 상태만 장기화하면 국정 마비로 국운마저 기울 수 있다.

현재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 형사4부를 바라보는 시선은 못 미더운 게 사실이다. 검사 7명이 투입됐다고 하나, 대통령 부부까지 수사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 의심하는 시각이 많다.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공천에 도움을 준 대가로 명씨에게 9,000여 만 원을 지급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뼈대인데, 매일같이 의혹들이 추가되며 ‘게이트급 사건’으로 확대됐다.

애초 명씨를 통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만 나왔으나, 녹취가 등장하며 윤 대통령의 직접 개입 의혹으로 전환된 상태다. 또 선거민주주의를 무력화하는 여당 경선 여론조작 의혹, 명씨의 창원 국가 첨단산업단지 선정 이권개입 의혹까지 추가됐다. 이 때문에 검찰이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집중적으로 수사해야 할 사건이 됐지만, 검찰 수뇌부의 움직임은 없다.

검찰이 대통령 부부의 연루 의혹을 비켜 간다면, 특검에 대한 요구를 여당도 외면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우선은 창원지검의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수사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수사 속도가 신속하지 못하다면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정치권이 결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정하고 특검법안 처리를 위해 “여당과 협의를 열어놓겠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에 더해 공천개입 의혹까지 합쳐진 특검법 발의가 유력하다. 검찰이 대통령실만 바라보는 조직이 아니라면, 특검 논의가 본격화하기 전에 대통령 연루까지 포함해 명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