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 절반은 반경 1km 이내 '성범죄자' 무조건 있다 [영상]

입력: 2024.10.31 18:00

양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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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휙]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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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절반가량은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경 1㎞ 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비율은 어린이집 59%,유치원 51%, 초등학교 45%, 중학교 48%, 고등학교 53%였다.

한국일보가 2021년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성범죄자 중 인구 밀집지역인 수도권에 거주하는 1,622명(2020년 말 기준)의 주거지를 분석했더니, 86.1%(1,397명)가 초·중·고교, 대학 등 교육시설 반경 500m 이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해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거주하도록 강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을 추진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