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위기 극복, 개방사회에 답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 독일 연방이민硏 방문
독일 이민정책·사회통합노력 파악
이민정책 관련 협력·교류확대 논의

이철우(오른쪽) 경북지사가 지난 30일(현지시간) 독일 연방인구연구소를 방문, 마르틴 부자르 부소장을 만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저출생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경북도가 독일 연방인구연구소를 찾아 독일의 이민정책을 벤치마킹했다.

서유럽을 방문 중인 이철우 경북지사는 30일(현지시간) 독일 비스바덴의 독일연방인구연구소를 방문했다.

이 지사는 마르틴 부자르(Martin Bujard) 연방인구연구소 부소장, 이민정책 관계관 등으로부터 독일의 이민정책 사례, 이민자 통합 지원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해 듣고 이민정책과 관련한 협력과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경북은 독일이 ‘블루카드’ 제도로 과학, 기술, IT분야 전문 인력을 유치하고 이들에 대한 언어교육, 법적지원을 통한 사회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를 집중 탐색했다. 블루카드 제도는 유럽연합 이외 국적자들이 독일서 취업할 수 있는 장기 체류 취업 비자 제도다.

이 지사는 “‘노동력을 불렀더니 사람이 왔다’는 말이 있듯이 이민정책이 단순히 인력 확보만을 중심으로 추진된다면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독일의 이민정책을 통해 경북도도 앞으로 이민자의 인권 보호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해 아시아에서 가장 이민 오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역 인구 감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인재 유치를 목표로 ‘유입부터 정주까지 책임지는 개방사회 조성’을 위해 이민자 유치와 정착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출생률 제고 이상으로 외국으로부터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이민정책을 통한 개방사회 건설이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할 핵심 수단으로 판단했다.

이를 위해 도는 지자체장의 추천으로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광역 비자 제도를 제안, 전국 최초로 경북에서 시범사업을 했고 법무부는 지난 8월 전국 확대 방침을 발표했다. 외국인 유입 초기 적응과 한국어 교육을 위한 경북 글로벌 학당을 개소했으며, 광역 단위로는 최초로 외국인 자녀(3~5세)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