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파병, 민낯 드러난 북·중·러 동맹

중국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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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0월 23일 러시아 타타르공화국 수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서 나란히 건배 잔을 기울이고 있다. 카잔=AP 연합뉴스

10월 25일 북한은 러시아 파병 사실을 간접 시인했다. 김정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은 조선중앙통신 기자 질문에 “그런 일(러시아에 파병)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정가와 외교가 안팎에서는 ‘중국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호기’라는 발언이 난무하고 있다. 이들의 판단 근거는 ‘북·러가 밀착하면서 중국이 서운해졌고, 이를 통해 북한 견제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심각한 논리 오류가 있다.

우선 북·중·러와 같은 삼각관계의 속성은 절대성을 가진 것이 아니다. 어느 일방이 가까워지면 다른 일방이 자연히 멀어지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단지 상대적일 뿐이다. 따라서 서운한 감정으로 관계가 무너질 정도의 파급효과는 없다. 둘째, 동맹조약에 관한 이들의 허구성 때문이다. 북·중, 북·러 동맹조약에는 공통점이 있다. 어느 일방이 외부의 ‘침공’받을 경우에 다른 일방이 군사적 지원을 하는 점이다.

이를 근거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은 리펑 전 총리를 비롯해 수많은 지도자가 북한과의 동맹조약이 군사적 동맹임을 부정했다. 북한의 남침 시 도와줄 의무와 책임을 부정한다. 대신 동맹조약이 북한의 야욕을 억제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어적 기제인 점을 강조한다.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한 감언이설이었다.

북한군 파병은 이들의 이런 동맹 원칙과 입장의 허구성을 드러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파병을 ‘국제법(동맹조약)’에 따른 행동이라고 정당화했다. 한반도와 대만해협 유사시에 이들의 동맹조약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사실과 현실이 입증된 것이다. 유사 사태의 책임 소재는 무의미해졌다. 중국은 아마도 이런 ‘동맹 카드’가 너무 일찍 까발려진 점을 한탄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의 대중국 레버리지는 북한과의 ‘소원해진 관계’를 이용하는 데 있지 않다. 대신, 북·중·러 3국에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다. 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 캐나다, 심지어 나토의 단합된 모습을 보일 때가 왔다. 특히 대만 유사시 북한(과 러시아의) 개입 견제 차원에서 미국 동맹의 총체적인 개입의 의지는 물론 불가피성을 밝혀야 한다. 여기에 우리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 중국의 대만 침공, 북한의 남침 등이 그들의 자멸뿐 아니라 인류의 공멸임을 주입시켜야 할 것이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