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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 '합종연횡' 시작된 일본 정치권… 제4당 국민민주당 잡기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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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권이 10·27 총선(중의원 선거) 이후 차기 총리 지명을 위한 '합종연횡'에 돌입했다. 참패했지만 원내 1당을 지킨 명분으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집권 자민당과 정권 교체를 노리는 제1야당 입헌민주당 모두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민주당 잡기에 안간힘이다. 28석을 얻어 원내 4당이 된 국민민주당이 총리 지명 투표에서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 중 누구를 미느냐에 따라 차기 총리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다음 달 11일 총리 지명 투표를 위한 특별국회 소집 방침을 굳혔다.
이시바 총리는 총리 지명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어야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총선 결과 여당인 자민·공명당(215석)은 중의원 과반 의석(전체 465석 중 233석)에 미치지 못했다. 다른 야당 의원들에게서 18표 이상 받아야 총리직을 지킬 수 있다.
일본은 총선 이후 30일 안에 총리 지명 투표를 위한 특별국회를 소집해야 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다득표자 두 명이 결선투표에 진출하고, 결선투표에서 한 표라도 많이 받은 후보가 총리로 선출된다.
입헌민주당은 이시바 정권 연장을 막고자 다른 야당과의 연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과거 '민주당' 시절 식구였던 국민민주당은 물론 극우 정당인 일본유신회까지 아우르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입헌민주당 계획대로 세 당이 연대하면 단 1표 차로 이시바 총리를 누를 수 있다. 이번 총선 결과 입헌민주당(148석), 일본유신회(38석), 국민민주당(28석)의 의석수를 합하면 214석이다. 정당 표 대결에서는 자민·공명당에 1표 밀리지만, 여야 성향 무소속 의원까지 더하면 219표(야권) 대 218표(여권), 1표 차이로 역전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물론 다른 군소정당 표까지 고려하면 셈법은 복잡해진다.
그러나 국민민주당과 일본유신회 모두 정치 성향이 다른 입헌민주당과의 연대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전날 "외교·안보, 에너지 정책 등에서 일치하지 않으면 (입헌민주당과의) 협력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에 국민민주당과의 '부분 연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정은 하지 않되 뜻이 맞는 정책은 서로 협력하는 방식이다. 방위력 증강과 헌법 개정 등 외교·안보 정책은 자민당이 국민민주당과 유사해 협력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요미우리는 "이시바 총리는 다마키 대표에게 총리 지명 투표 협력을 요청하는 대신 국민민주당이 공약한 정책의 입법화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민민주당도 자민당과의 연정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부분 연대는 여지를 남겼다. 다마키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민·공명당 정권에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좋은 정책은 그때마다 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가 국민민주당과의 부분 연대에 성공해 총리직을 유지하면 총선 부진 후 불거진 자민당 내 '이시바 퇴진론'은 가라앉을 수 있다. 전날 고이즈미 신지로 전 당 선거대책위원장이 물러난 것도 퇴진론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이즈미 전 위원장은 28일 이시바 총리에게 "정권을 유지하려면 당 간부 중 누군가 선거 패배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마이니치신문은 "고이즈미가 이시바 퇴진론을 막을 목적으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당내에서 퇴진론은 커지지 않은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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