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이태원 참사 2주기인데… 이상민은 지금도 행안부 장관”

"이 장관 소환조사 한 번도 안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후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서울 광진구 맛의거리를 방문해 인파 안전관리 대책 일환으로 비상벨 신고 시연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직도 윤석열 정부의 최장수 장관으로 지금도 직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안부는 재난예방과 안전관리 주무 부처다.

야당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지난해 2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고 3개월간 그의 직무가 정지됐지만,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곧바로 복귀했다.

용 대표는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28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참사에 대한 책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오만함과 불통의 국정 운영 기조가 이 장관의 기용(장관직 유지)으로 쭉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이 장관이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 제대로 조사한 적이 없다”며 “경찰수사가 진행됐다고 하지만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까지도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에 떠밀려 억지로 기소를 했고, 그 공소유지 하나를 제대로 하지 못해 김 청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까지 줄줄이 무죄 선고를 받고 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 대표는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되고 특조위(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하고 지난 토요일 (참사 2주기) 추모제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했지만 본질적인 것은 아직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족분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난 2년을 달려왔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정말 변했다고 하려면 가장 먼저 유족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듣고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