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탄도미사일·장사정포 대응에 7조 쏟아붓는다...'한국형 아이언 돔' 구축

제164회 방추위서 5개 안건 심의·의결
패트리엇 성능개량 예산 2.6배 증액
LAMD 시제품 수량 늘려 전력화 2년 당겨
K2전차 변속기까지 파워팩 완전 국산화

건군 제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열린 1일 한국형 3축 체계(킬 체인·한국형 미사일 방어·대량응징보복) 자산 중 하나인 패트리엇 미사일(PAC-II)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 위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군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장사정포, 전투기 등을 방어할 수 있는 방공망 구축에 7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우리 군이 도입할 K2전차의 파워팩(엔진+변속기)도 완전 국산화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16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패트리엇 성능개량 2차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및 구매계획 수정안 등 다섯 가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중 방공망 관련 사업에 투입될 예산은 7조 원가량이다.

먼저 '장사정포요격체계(LAMD·한국형 미사일 방어 계획의 저고도 담당 체계)에 2조9,494억 원이 투입된다. 적의 장사정포로부터 국가 및 군사중요시설의 대공 방어능력을 확보하는 요격체계 구축 사업으로, 2033년까지 개발과 양산이 지속된다. 도입 시점도 2031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앞당길 계획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스라엘의 방공시스템인 아이언돔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장사정포요격체계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장사정포와 함께 남한 타격의 주요 수단으로 삼고 있는 KN-23 등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에 대응한 요격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당초 군은 패트리엇 최신형 버전인 PAC-3 개량형 유도탄과 발사대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패트리엇 성능개량 2차 사업'에 2027년까지 7,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방추위에서 사업 기간을 2031년까지로 늘리고 총사업비도 1조9,507억 원으로 2.6배가량 증액하기로 했다. 수도권 및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결정이다.

전자전기 블록-I 사업도 대공망 강화에 힘을 보탠다. 적의 위협신호를 수집·분석하고 적 통합방공망 및 무선지휘통신체계를 마비·교란해 우리 공중 전력이 보다 안전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32년까지 1조8,489억 원이 투입된다.

이날 방추위에서는 K2전차 4차 양산 1,500마력 변속기 적용안도 심의·의결됐다. 내구도 검사 기준 320시간 중 306시간을 충족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과감히 국산화를 결정했다. 2017년 2차 양산 당시 237시간 대비 대폭 향상된 점, 국산 변속기 장착 시 원활한 후속 군수지원과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이 반영됐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인 KF-21에 장착할 공대함유도탄을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에는 2035년까지 5,641억 원이 편성됐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