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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 총선 패인은 이시바… "비자금 스캔들 안이한 대처·오락가락 행보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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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의 '10·27 총선(중의원 선거) 참패'를 낳은 결정적 요인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선거 전략 오판으로 분석되고 있다. 선거 국면 초반 '자민당 계파 비자금 스캔들'에 대한 미온적 대응으로 비판 여론을 차단하기는커녕 오히려 키워 버린 데다, 각종 현안과 관련한 잦은 입장 번복으로 유권자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얘기다.
이시바 총리는 28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담한 심정이고, 반성이 부족했다는 질책을 받았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정치 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예상보다도 훨씬 컸던 비자금 스캔들 심판론에 대한 뒤늦은 반성문이었다.
지난해 말 불거진 '계파 비자금 스캔들'이 자민당의 감점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은 선거 초반부터 어느 정도 예상됐다. 그러나 이시바 총리의 대응은 안이했다. 취약한 당내 지지 기반 탓에 '반대파 포용'을 위해 연루 의원들을 공천하려 했다. 지난 1일 총리 취임 직후엔 "비자금 스캔들 추가 조사는 없다"고까지 밝혔다.
하지만 이는 최악의 한 수가 됐다. '자민당 심판론'에 불을 붙인 것이다. 그럼에도 이시바 총리는 연루 의원 46명에게 공천 불이익만 줬을 뿐, 선거 나흘 전 공천 배제 후보 지부에 2,000만 엔(약 1억8,000만 원)의 선거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사히신문은 이에 대해 "자민당 불신을 증폭시킨 결정타였다"고 지적했다.
비자금 스캔들 여파는 낙선자 면면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대부분 아베파인 연루 의원 46명 중 28명(약 61%)이 낙선했는데, 여기에는 △다카기 쓰요시 전 국회대책위원장 △시모무라 하쿠분 전 문부과학장관 △다케다 료타 전 총무장관 등이 포함됐다. 마쓰노 히로카즈 전 관방장관, 니시무라 야스토시 전 경제산업장관 등 18명만 살아남았다. 연루 의원 중 당선자 비율 39%는 전체 자민당 입후보자(342명) 중 당선 비율(62%)보다 훨씬 낮다.
게다가 '정권 심판론'으로까지 확대돼 현직 각료인 마키하라 히데키 법무장관, 오자토 야스히로 농림수산장관도 고배를 마셨다. 현직 각료의 낙선은 2000년 중의원 선거 이후 처음이다. 또 자민당이 아닌, 이시이 게이이치 공명당 대표조차 야당 후보에게 패했다. 자민당 공천에서 배제된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들을 공명당 지원 대상에 포함한 탓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공명당 대표가 총선에서 떨어진 것은 2009년 이후 15년 만"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시바 총리의 '오락가락 행보'도 패배 요인으로 꼽힌다. 당초 '자민당 내 야당'으로 불릴 만큼 신념을 지키고 쓴소리를 거침없이 해 대중적 인기를 끌었으나, 총리 취임 후엔 △조기 총선 반대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설 △선택적 부부 별성(부부가 다른 성씨를 사용하도록 허용) 도입 등 과거 자신이 했던 주장들을 번복하며 불신을 샀다. '변절자'라는 비판을 받은 이유다. 아사히는 "이시바 총리가 자민당 내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지만,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며 "모호한 (현안) 대응으로 당내 화근만 남겼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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