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안보 목적 최첨단 AI 사용 지침 제시

바이든, AI 국가안보각서 서명
기술 경쟁서 우위 유지 등 목표

미국 수도 워싱턴에 위치한 백악관의 전경.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백악관이 지정학적 경쟁력 및 군사력 강화 등 국가안보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시한다.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 국방부와 정보 기관의 AI 기술의 사용 및 보호를 위한 국가안보각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새로운 지침의 내용은 이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발표할 계획이다.

국가안보각서의 목적은 미국 정부 기관이 AI 개발과 사용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중국 등 기타 적대국이 AI를 활용해 미국 안보에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아울러 적대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선두를 점하는 것도 국가안보각서의 목적 중 하나라고 NYT는 전했다.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우리가 AI 리더십을 유리하게 활용하고 이 기술을 채택하는 데 실패한다면 중국 같은 경쟁자에게 전략적으로 기습당할(strategic surprise)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AI 사용 시의 원칙도 담긴다. 백악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가안보각서는 정부 기관이 민주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AI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미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국가안보각서는 '정부기관이 AI를 이용해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기존의 핵무기 통제를 우회하는 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