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하라" vs "안 된다"...감사원 찾은 與野, '대통령실 이전' 관련 자료 두고 다시 충돌

與 "개인 검토보고서 보는 게 맞냐"
野 "회의록 제출 안 되면 이거라도"
회의록 제출 두고도 여야 쳇바퀴 정쟁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현장 국정감사에서 조은석 감사위원(왼쪽에서 세 번째)의 검토보고서 열람을 두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뭘 감추고 싶은 거냐고!"(박균택 민주당 의원) "이게 입법 폭력이지 뭐예요!"(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여야가 24일 감사원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 비리 의혹과 관련한 회의록 공개와 감사위원 검토보고서 열람을 두고 거세게 맞붙었다. 조은석 감사위원이 자신의 검토보고서 열람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가운데, 국힘의힘과 감사원은 개인 소유물이 아닌 만큼 열람도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위원이 허락한 만큼 보고서 열람에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개최했다. 앞선 국감에서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비리 의혹 감찰 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자, 회의록을 검증하겠다며 직접 감사원을 찾은 것이다.

여야의 충돌은 관저 이전 비리 의혹 검토보고서 열람을 두고 발생했다. 발단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질문이었다. 감사원이 관련 의혹의 감찰 결과에 대한 회의록 제출을 거부하자 조 위원을 향해 검토의견서 열람 또는 제출 용의가 있냐고 물은 것이다. 조 위원은 이에 "제가 원문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문서를 검증한다면 법률상 가능하다"고 답했다. 조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위원이다.

여당은 열람을 반대했다. 관저 이전 과정에서의 내부 논의 사항을 보는 것 자체가 부당할뿐더러, 최종 보고서에 반영된 여러 의견들 중 조 위원의 것만 보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서를 검증하려면 의결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적이 없다. 위원장 독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다 의결이 됐던 사안이다. 법을 어기면 안 된다"고 맞섰다.

감사원도 난색을 표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회의와 관련된 개인적 의견서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 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열람하기 위해 조 위원의 방으로 가는 과정에서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과 말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여야는 이날 국정감사 시작부터 회의록 열람 및 공개를 두고 계속 맞붙었다. 국민의힘과 감사원은 회의록 공개로 인한 감사원의 중립성 위반을 우려한 반면 민주당은 공개를 강하게 요구했다. 그럼에도 감사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법사위는 야당 의원들 주도로 국회 증언감정법 등 위반으로 최 원장과 최 사무총장 고발을 의결했다. 최 사무총장은 국정감사가 끝난 후 "저희는 양심과 모든 걸 걸고 감사를 했다"며 "국정감사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며 재차 민주당 의원들과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