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北 파병, 손 놓고 있을 순 없어…배제된 中과 소통 강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트럼프 당선에 방위비 재협상 단정 못 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재외동포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4일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관련해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북한과 러시아 간 파병 논의 과정에서 "중국이 배제됐을 것"이라며 중국과의 소통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나라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북한과 러시아 협력이 대가 없이 이뤄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결국은 우리 안보에 위협 요인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더불어 '중국 역할론'을 강조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군 파병에 있어서 중국의 용인이 있었을 가능성'을 묻자 "중국이 용인하고 협의 대상으로 됐다고는 보지 않는다"라며 "중국은 아마 이 과정에서 배제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중국은 현재까지도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조 장관은 이어 "북한이 왜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켜 가면서까지 러시아에 '올인'하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며 "중국이 대외적 (입장) 표명과 내심 (하고 있는) 고민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다만 "중국이 지금 북한 하고 조금 불편한 관계가 있다고 해서 본질적인 중국의 대북 전략이 바뀐다고 기대하는 건 과도한 기대"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중국과) 다각적인 영역에서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대선 이후 한미 관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조 장관은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자신이 재임하고 있었다면 한국에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 원)를 지불하게 했을 것'이라고 한 데 대해 "(트럼프 당선 시) 재협상을 요구할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최근 한미가 타결한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한 국회 비준이 이뤄진 점을 언급한 뒤 "법적 안정성이 생길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서 재협상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우리 입지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