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딥페이크·가짜뉴스 위협에 맞서려면 경찰 변해야"

尹,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참석
"민생범죄 엄벌... 범죄 생태계 끊어내라"
경찰관 면책 규정 확대 등 지원책도 제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딥페이크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종범죄와 가짜뉴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 대해 "새로운 위협에 맞서려면 경찰이 발전하고 능동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생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경찰관 면책 규정 확대 등 지원책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경찰 청사 방문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1995년 충남 부여 대간첩작전 중 순직한 고(故) 나성주·장진희 경사 등 '순직 경찰 영웅'을 기리며 유가족들에게 경찰 영웅패를 수여하고 경의를 표했다. 이영길 경정, 최성우 경감 등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한 경찰관들에겐 포상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모든 경찰관과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 악성 사기, 마약과 사이버 도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신종범죄와 가짜뉴스도 끊이지 않고 있어, 새로운 위협에 맞서기 위해 경찰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딥페이크 식별 시스템' 개발에 속도를 올리고 관계 기관과의 협업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는 한편,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역설하며 "범죄 수익과 자금원은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약자 대상 범죄'도 초기부터 강력한 법 집행으로 범행 의지를 꺾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기념식에선 △아산 경찰병원의 조속한 건립 △순직·공상 경찰관에 대한 지원 확대 △경찰 교육 인프라 확충 △경찰 면책 규정 확대 등이 경찰 지원책으로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막중한 사명과 헌신에 걸맞게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