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회 달구는 '선택적 부부 별성'… 유엔, 8년 만에 일본 심사

"2016년 이어 제도 도입 권고 예상"
취임 전 찬성 이시바, 취임 후엔 신중
일본 국민·자민당 지지층 다수 찬성

신랑이 결혼식에서 신부에게 결혼반지를 끼워주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8년 만에 다시 '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 도입'을 권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일본에서 총선(27일)을 앞두고 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제도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보도에 따르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는 오는 17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일본 정부의 성평등 정책을 심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주기적으로 회원국의 성평등 정책을 심사한다. 일본 정부를 심사하는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위원회는 2016년에 이어 이번에도 일본 정부에 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 도입을 권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는 부부가 다른 성(姓)씨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일본은 민법상 부부가 같은 성씨를 사용하도록 하는데, 대부분 아내가 남편 성씨를 따르는 탓에 여성 차별 제도라는 지적이 많다.

위원회는 2016년 이전에도 2003년과 2009년 일본 정부에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당시 '실제 여성에게 남편의 성을 강제한다'고 지적했다"며 "이번에도 도입 권고를 받으면 네 번째"라고 아사히는 설명했다.

성평등 인식 확산과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가 늘면서 일본인 다수는 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 그러나 보수층 일부가 강하게 반대해 정치권 논의는 좀처럼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일본 법무성이 1996년 도입 법안을 준비했지만 당시 집권 자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실시된 자민당 총재 선거 때부터 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는 새삼 일본 사회 이슈로 떠오르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교도통신이 지난 13일 첫 번째 총선 이슈 여론조사로 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 찬반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응답자의 66.9%가 찬성했다. 자민당 지지층이라고 밝힌 응답자도 63.7%가 찬성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때만 해도 제도 도입에 찬성했지만, 총리 취임 이후 "여러 의견이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말을 바꿨다. 교도는 "이시바 총리 입장이 후퇴한 것과 달리 자민당 지지층은 다수가 찬성한다"고 지적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