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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대사 “미국 방위비 재협상 요구? 가능성 없다곤 말 못해”

입력
2024.10.12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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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국감… ‘트럼프 집권 리스크’ 거론
“대선 전 마무리, 합의 연속성 존중 기대”

조현동(앞줄) 주미국 한국대사가 11일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워싱턴특파원 공동취재단

조현동(앞줄) 주미국 한국대사가 11일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워싱턴특파원 공동취재단

조현동 주미국 한국대사가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때 미 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주둔 비용 중 한국 분담액) 재협상 요구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는 미국이 대통령 권한에 따라 그럴(재협상 요구)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미국 대선 전에 방위비 협상을 마무리한 것은 그렇게 하면 미 행정부가 바뀌더라도 국가 간 합의의 연속성을 존중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면서도 “(미측이) 그럴(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상황이 와도 이번에 잘 합의된 합리적 수준을 바탕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달 초 한미는 2026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오른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 인상 때 국방비 대신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한다는 내용이 뼈대인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을 타결했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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