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처럼 군대 가기 싫어서" 매년 병역 자원 10명 중 1명 국적 포기

병무청 국감, 병역 기피 위한 해외 국적 취득 도마에
병무청장 "불이익 강화 필요...스티브 유처럼"

김종철 병무청장이 11일 국회 국방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최근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중 한국 국적을 포기한 남성이 연평균 4,000명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현역 입대자 수가 20만 명임을 감안하면, 병역 자원 10명 중 1명이 국적 포기로 입대를 회피하는 셈이다. 인구 감소로 병역 자원이 감소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1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철 병무청창은 '스티브 유(유승준)'의 선례를 거론하며 엄중 대응 의지를 밝혔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병역의무 대상자 중 국적 포기자는 총 1만9,607명이다. 유학 등 장기 거주로 외국 국적 취득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는 1만3,682명에 달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경제적 여유나 사회적 지위가 뒷받침돼야 유학 등 장기간 해외체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수저'들의 병역 일탈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투자 시민권' 취득을 통해 병역을 면탈하는 사례도 문제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바누아투와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 루시아 등 5개월~1년 사이 짧은 시간에 투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국가를 거론하며 "투자 시민권 획득을 모두 병역 면탈로 볼 수는 없지만, 최근 6년간 이 국가들에서 국적 상실자 병적 제적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도 "투자 이민이라고 보기 힘든 섬나라에 (시민권 취득을) 해놓고 병역을 면탈하는 것을 특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후속적인 불이익 등이 명시돼 있지 않다 보니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스티브 유가 하나의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준이라는 이름으로 1990년대 중후반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한 스티브 유는 2002년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후 법무부는 유씨 입국을 제한했지만,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국내 입국에 제한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근무 외 시간에 전동 스쿠터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징계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김 청장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현역병들이 불리하다고 느끼겠지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교육과 교화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