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짚은 국감 "5G보다 비싼 4G" "선택약정할인 안내 미비"

8일 국회 과방위에 이동통신 3사·삼성전자 등 출석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섭 KT 대표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8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소속 의원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통신 요금제에 관한 질의를 내놨다. 제4이동통신사 출범이 최종 무산된 것을 두고 과기부가 기존 통신3사에 우호적인 정책 결정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신3사를 대상으로 "최근 정부 요청에 따라 통신사들이 5G 요금제를 내리고 중저가 요금제도 출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동등한 수준의 LTE(4G) 요금제가 상대적으로 더 비싸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면서 통신비의 적절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통신3사 중 대표로는 유일하게 참석한 김영섭 KT 대표는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선택약정할인 제도에 대한 고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 가입자가 일정 기간 가입을 확약하면 요금을 감면하는 '선택약정할인'이 있음에도 여기에 미가입한 '무약정' 상태인 고객이 1,230만 명, 무약정 기간이 1년 넘는 고객은 683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는 가입을 연장하거나 무약정 상태로 1년이 넘은 고객에겐 환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4이통 취소, 통신3사 편든 것 아니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를 향해서는 '한국 시장을 역차별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의 태블릿PC 보증 기간이 해외는 2년인데 한국은 1년이라고 지적했다.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여러 기관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삼성전자가 해외 스마트폰에 국내보다 성능 좋은 부품을 쓴다고 주장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 부사장은 "모든 지역의 성능 경험은 동일하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 자격 취소에 집중 질의했다. 그는 "제4이동통신 사업이 무산되면 기존 통신사들이 좋아하지 않겠나"라면서 "과기정통부의 미숙한 행정의 결과로 결과적으로 기존 통신3사를 편들어 정책을 진행했다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제4이동통신은 재추진하면 아홉 번째 시도가 된다"면서 "한다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 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자동차로 변경된 과정에서 과기정통부가 진행한 공익성 심사가 졸속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공익성심사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한데 이번 공익성심사위는 서면으로 1회만 개최됐다는 것이다. 유 장관은 "2주간에 걸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객관성 공정성을 제고했다"고 밝혔지만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적 자본이 아닌 사기업이 들어온 만큼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