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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국감서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 제기... 복지장관 "감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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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특혜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장인이 운영하는 자생한방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수혜자로 지목돼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7일 진행된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지난 4~8월 자생 계열 한방병원과 한의원 21곳이 하르파고피툼근(천수근)으로 건강보험 7,355건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기간 전체 7,382건 중 99.6%에 해당한다. 강 의원은 "자생 계열 한방병원과 한의원에 지급된 한약재비도 총 3억7,770만 원으로 전체 금액(3억7,899만 원)의 99.7%를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많았던 첩약의 급여 적정성 검토를 위한 1단계 시범사업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시행됐다. 2단계는 4월 말부터 2026년까지이고,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2차 시범사업 대상 질환에 포함되며 치료제로 사용되는 천수근도 올해 3월 12일 시범사업 한약재로 인정됐다. 천수근은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이 특허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신 이사장의 차녀에게 자신이 아끼는 막내 검사(이 전 인사비서관)를 소개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이 전 비서관 아내는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할 정도로 김건희 여사와 친하다"고 부연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도 "천수근은 자생한방병원이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약재"라며 "천수근을 사용하는 한의사가 전체 한의사의 13%에 불과하다는데, 첩약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포함된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국민 앞에 당당하다면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조 장관은 "이유와 근거를 알아보고 필요하면 감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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