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한국과의 정상외교 중요… 미일 지위 협정 개정 필요"

1일 취임 첫 기자회견서 정책 구상 등 공개
"정상회담은 우호보다 '회담 목적'이 중요"
미일 협정 개정엔 "동맹 강화로 이어질 것"
"10월 9일 중의원 해산... 27일 조기 총선"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 첫날인 1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가 1일 양자 간 정상외교와 관련해 "한국과의 정상외교는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단지 정상 간 우호나 신뢰를 다질 목적으로는 만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자신의 공약인 미일 지위 협정 개정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선 "일미 동맹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오히려 동맹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식 취임한 이시바 총리는 도쿄 총리관저에서 취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구상을 공개했다. '양자 간 정상외교를 어떻게 펼칠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우선 "한국과 미국, 호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정상외교는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상 간) 신뢰와 우호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 정상회담을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회담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시바 총리는 오랜 지론인 미일 지위 협정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기간 중 그는 일본이 미군에 일본 방위 의무를 인정해 주둔 기지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본에 해당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대등하지 않은 협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미일 동맹 마찰' 우려가 제기되자, 이시바 총리는 이날 "지위 협정 개정은 미일 동맹 강화로 이어진다"며 "미국에 자위대 훈련 기지를 만드는 것이 군사적 합리성에도 맞다"고 주장했다. 다음 달 미국 대선과 관련,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화할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시바 시게루(왼쪽) 일본 총리가 1일 도쿄 일본 국회에서 열린 총재 선거 지명 투표를 통해 신임 총재로 선출된 직후,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도쿄=UPI 연합뉴스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 의지도 내비쳤다. 이시바 총리는 "납북 피해자 문제는 우리 내각의 중요한 과제"라며 "모든 피해자가 하루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총재 선거 때에도 그는 '평양과 도쿄에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등 관련 공약을 제시했었다.

경제 정책으로는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탈출'과 '고물가 대책 실시'를 내세웠다. 이시바 총리는 "디플레이션 경제에서 탈출하는 것을 목표로 기시다 후미오 정권의 경제 정책을 계승하겠다"며 "고물가로 고통받는 저소득자들을 위한 긴급 지원책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시다 정권이 유지했던 '완화적 금융 정책'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는 조기 총선도 공식화했다. 그는 "오는 9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15일에 공시, 27일에 투표를 실시하겠다"며 "국민에게 신임할 수 있는 내각인지 묻는 것이 대의"라고 밝혔다. 이날 제시한 일정대로 총선이 치러지면 이시바 총리는 역대 일본 총리 중 취임 후 최단기간(8일)에 중의원을 해산해 조기 총선에 임하는 총리가 된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