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내각, 한일협력 기대 불구 군사대국 기도 우려 크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민당 총재가 1일 중참의원 회의에서 신임 총리로 선출된 뒤 박수를 받자 인사하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내각이 1일 출범했다. 지난달 집권 자민당 총재로 당선된 이시바 총리는 이날 중· 참의원 지명 선거에서 과반 찬성을 얻었다. 알려진 대로 이시바 신임 총리는 한일연대와 협력을 중시하는 반면 안보에 관한 한 매파 성향을 보이고 있다. 내각에는 그를 포함해 다수의 방위장관 출신이 포진, ‘국방족’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 문제가 매번 한일관계 걸림돌로 작용했지만 이시바 내각에선 양국의 교류 협력 수위가 한층 진전될 공산이 크다. 자민당 내 전반적인 역사수정주의 노선과 달리 이시바 총리는 '전쟁 책임을 자기 손으로 밝힌 독일과의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거나, 'A급 전범이 합사돼 있는 한 야스쿠니신사에 갈 일은 없다'고 하는 등 일본 정치의 역사 퇴행에 비판적 입장을 취해왔다. 물론 당내 비주류란 한계가 있고 “영토 문제나 역사 인식에서 양보할 수 없는 건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는 만큼 이시바 내각이 얼마나 전향적인 과거사 인식을 내놓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반면 이시바 총리의 안보관은 일본 내부는 물론 주변국 우려를 낳고 있다. 그는 상호 방위를 의무로 하는 아시아판 나토와 이에 기초한 일본의 핵공유를 역설하고 있다. 북한의 핵도발과 북러 군사동맹 등 동아시아 정세가 변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세계 2차대전 전범국으로서의 과거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변국 호응을 얻기 힘든 대목이다. 이러한 군사블록 강화는 그의 집단적 억지 필요 주장과 달리 중국에 대한 군사적 봉쇄 의도가 짙어 북중러의 군사적 결속만 가속화할 우려도 크다. 핵 공유 또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 시절의 비핵 3원칙에 어긋나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일본의 군사적 역할과 책임 확대를 겨냥한 이시바 총리의 안보관은 필연적으로 군사대국화를 부르고 평화헌법까지 건드릴 공산이 적지 않다. 우리 정부는 한일협력 기조를 강화하되 동아시아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이시바 내각의 안보정책은 견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