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11월, 사법리스크 대응에 나선 이재명의 세 갈래 길

①결속: 무죄 단언하며 리더십 보호
②여론전: 검찰의 증거 조작 짜깁기
③시선 돌리기: 집권 플랜 조기 가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운명의 11월'을 맞이할 준비에 일찌감치 들어갔다. 대선 때부터 끌어온 사법리스크 중 1, 2편 격인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11월 차례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11월은 이 대표의 정치 인생에 있어 변곡점이 될 공산이 크다. 유죄라면 당장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의원직 상실의 벌금 100만 원(공직선거법)과 금고(위증교사) 이상 형이라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2, 3심의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지만 대선을 바라보는 이 대표에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이 대표와 민주당은 분주히 대응에 나서고 있다. ①내부적으로 결속을 다지고 ②외부적으로 검찰의 무리수를 알리는 여론전에 골몰하고 ③집권 플랜을 조기에 가동, 이재명 리더십에 시선을 집중시킨다는 '3색 전략'이 중심이다.

①결속: 무죄 단언하며 리더십 보호

지난달 30일 검찰의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구형에 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결속'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 대표는 제1야당의 당대표이고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라며 "1심 판결이 어떻게 되든 간에 당내에서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양형기준상 최고 형량인 징역 3년 구형에도 "예상했다"며 정치 보복 수사의 일환으로 의미를 낮췄다.

지도부도 '무죄'를 거듭 확신하면서 동요를 잠재웠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이 대표가 오히려 웃으시면서 '무죄 확신한다'고 했다"며 "유죄일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유죄가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도부 핵심 의원 역시 1일 본보와 통화에서 "이미 검찰의 억지 짜맞추기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이 대표 역시 (무죄에) 자신감이 있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전 전현희, 이언주 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최주연 기자

②여론전: 검찰 무리수 비판

외부적으론 검찰의 무리수를 설득하는 '여론전'에 힘을 싣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의 기소 내용과 실제 자신의 통화 녹취 내용을 비교하는 글을 올리면서 "위증교사인지 직접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제 검찰은 악마의 편집까지 스스럼없이 동원해 공소장을 조작하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검찰을 대상으로 역공에도 나섰다. 검찰의 증인 회유, 증거 조작 시도들을 강조하며 '모해위증죄'를 들이민 것이다. 친명계 핵심 의원은 "정치보복을 목적으로 억지 짜맞추기 기소를 한 건 모해위증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2일 박상용 검사 청문회에서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상으로 한 회유, 조작 시도들을 밝혀내 검찰 조직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계획이다.

추진 중인 '법 왜곡죄' 신설에도 속도를 붙일 방침이다. 법 왜곡죄는 검사가 범죄를 발견하고도 수사·기소에 나서지 않거나 증거를 조작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대비시켜 형평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처벌 수단까지 마련해 검찰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③시선 돌리기: 집권 플랜 조기 가동

집권 플랜 가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일하게 준비된 대권주자로서 대안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다. 사법리스크를 수권 능력으로 희석하려는 시도다. 이를 위해 이 대표는 자신의 국가 비전인 '기본사회'의 한 축인 '신성장'을 담당할 당내 기구를 이번 주 내로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의 지시로 기구 출범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졌다"며 "민생 경제 상황과 최근의 여러 국면들을 고려한 판단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원 간사(오른쪽에서 두 번째)를 비롯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등 탄핵청문회 증인 불출석 규탄 및 출석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경태, 전현희, 김승원, 서영교 의원. 뉴스1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