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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진보 후보 정근식 "교육3주체 정책 논의장 신설... 혁신학교 보완 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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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추대된 정근식 후보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창의적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전임 진보 성향 교육감들처럼 학생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정책 방향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서울 마포구 선거사무실에서 만난 정 후보는 조희연 전 교육감 재임 10년에 대해 "주입식 교육과 체벌 등 과거 권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해 학생 인권을 존중하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공교육 정상화'의 첫걸음을 내디뎠던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존 혁신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교육을 위한 시민적 토대를 단단히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 전 교육감의 대표 정책인 '혁신학교' 확대로 학력이 저하됐다는 우려에는 "혁신학교 도입 초기 서울 외곽 지역에서 시작되다 보니 강남 지역과 비교해 그런 우려가 퍼졌다"며 "하지만 여러 자료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입증됐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혁신학교는 당국이 정한 대로가 아니라 현장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2011년 도입된 혁신학교는 올해 서울 전체 초중고(1,310개교) 중 249곳(19%)이 운영 중이다.
초등학교 지필평가 재도입 등 학력 위주 평가 강화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후보는 "과거에는 성적이라는 하나의 잣대로 학생들 줄을 세웠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질문하는 능력, 문화예술적 감수성 등 창의적 역량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모든 학생을 다양한 잣대로 평가할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서울에선 2012년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교권 침해 논란 속에 지난 6월 서울시의회가 폐지를 의결했지만 조 전 교육감의 폐지 무효 소송 제기로 효력이 유지된 채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정 후보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 원인이 아니다"라며 "교권이 신장되려면 학생 인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례가 최종 폐지될 경우 서울시의회에 기존 조례를 수정·보완한 조례 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 후보가 교권 보호책으로 제시한 건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립이다. 그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특히 수업에서 개인의 정치적 이념을 학생들에게 주입한다는 오해 때문에 교사들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시민사회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정 후보는 교육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와 소통하며 교육정책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의 1호 공약은 ‘서울교육플러스위원회’ 설립이다. 시내 11개 교육지원청별로 위원회를 설치해 자유롭게 교육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늘봄학교(초등 방과후수업), 유보통합(영유아 보육·교육 통합), 고교 무상교육 폐지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교육정책은 백년지대계라 대통령 임기에 빠른 성과를 내려 들면 많은 혼란을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가 이 같은 문제에 교육공동체의 중지를 모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역사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인 정 후보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논란 등 과도한 정치적 논쟁, 뿌리 없는 사대주의 교육, 역사 왜곡 등에 대처하도록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역사교육 자료 센터도 만들어 풍부한 사료를 통해 역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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