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두 국가론' 임종석 발언에... "위헌 발상, 고려 가치 없다"

전날 윤 대통령에 이어 '작심 비판' 이어가
'8·15 통일독트린' 발표 안 했으면 어땠을지 등골이 서늘
"尹정부 적대적? 북한 조건 맞춰주는 게 안보냐"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엔 "국민 공론 부쳐봐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마포구 디캠프 프론트원 박병원홀에서 열린 탄소중립·기후기술 스타트업 활성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 주장에 대해 "헌법 위반이고, 우리 정부로서는 조금도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반(反)헌법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데 이어 국무총리까지 가세해 '두 국가론' 발언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백브리핑에서 "어제 대통령도 말했지만 (임 전 비서실장의 주장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며 "헌법 3조를 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두 나라가 따로냐"고 반헌법적 내용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규정한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윤석열 정부의 적대적 대북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장 변화를 불러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 총리는 "8·15 (통일독트린 발표) 이후 10개 단체가 북한에 가서 홍수재해를 도울 수 있도록 접촉하겠다고 해서 정부가 다 허가했는데 이게 적대적인 거냐"고 반문한 뒤 "북한 조건에 의해 북한이 만족하고 거기 충실하게 맞춰주는 게 우리 안보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통일독트린을) 발표 안 했으면 이런 무책임한 얘기가 나올 때, 이 정부는 뭘 했다고 할지 등골이 서늘하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공기업 부실로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는 공공요금(전기료, 가스비 등) 문제에 대해 전 국민 공론화 논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 에너지 값은 외국에 비해 굉장히 싸고 이는 소비가 많이 된다는 얘기로, 결국 기후변화 대응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불편한 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유가에 따른 에너지 값 조정을 어떤 시스템으로 가져가야 할지 생각해 국민 공론에 부치는 게 맞겠다"고 했다. 다만 '국민투표'를 검토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