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자치단체 통합이 답이다

지난 6일 대구무역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대표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 김호진 경북도 기조실장, 황순조 대구시 기조실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대구=뉴스1

대구·경북 통합논의가 시들해지면서 통합을 촉구하는 논의가 활발하다. 통합논의 결렬 원인을 두고 본말이 전도됐다는 논의가 무성하다. 논의 중단의 빌미가 된 통합 광역자치단체 내 시·군의 권한이나 청사의 수는 ‘통합의 대의’와는 거리가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미래지향적 자치단체 통합논의는 장기간에 걸친 행정환경 변화와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제기돼 왔다.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 이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일극화를 극복하고 다극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국토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7%가 몰려있고, 수도권 소득은 52.5%에 달하고 있다. 4차 산업 관련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됐다. 이처럼 인구 감소와 청년 인구 유출로 규모의 경제가 무너지고, 지역 산업기반이 붕괴되는 현상이 초래됐다. 따라서 수도권과 맞먹을 규모와 경쟁력을 가진 메가 시티 또는 메가 리전(Mega Region·초거대 도시 연결 권역)을 형성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려면 비수도권에 성장 거점을 조성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일자리를 분산시켜야 한다. 이 방법에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광역시·도 통합을 통한 다극 체제로 전환해야 수도권에 상응하는 광역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고, 자원 인프라 공유를 통한 성장 잠재력을 확대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구와 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대전·충남·세종의 통합논의는 우리가 안고 있는 지역 불균형, 지방 소멸, 수도권의 과도한 경쟁 압력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방에 연방제에 준하는 권한을 주라고 지시한 바 있다. 지방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여 지방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광역행정체제를 구축하라는 뜻이다.

기초자치단체를 둘러싼 행정환경의 변화도 마찬가지다. 지속적인 지방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해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20~30대 여성인구가 65세 이상 인구 대비 20% 미만인 지역을 ‘지방 소멸 고위험 지역’이라고 하는데, 2017년 12곳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사회적 변화는 지역경제 쇠퇴를 가져오고, 이는 또 다른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여 지역공동체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존립조차 어려운 자치단체는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충당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고, 지역 간 불필요한 인구 유치 경쟁까지 유발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아울러 오늘날 교통체계의 발달로 공간적 거리가 가까워지고 주민의 생활 범위가 확대됐으나, 지방행정체제는 농경사회에 적합한 주민등록 인구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민원업무가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치단체 및 일선 행정구역, 즉 읍·면·동의 적정 규모와 기능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도 필요하다. 읍·면 통폐합이 필요한 이유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통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이 답이다. 통합논의가 처음 제기됐을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대승적 입장에서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과소 시·군의 통합논의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