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재정-교육재정 구조 합리화 논의 시작

행안부 '24 지방재정전략회의 개최
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반영

23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2024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고기동(앞줄 왼쪽 여섯 번째) 행안부 차관과 각 시도 기획조정실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왕태석 선임기자

정부가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구조 합리화를 위해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머리를 맞댔다. 고령인구 급증에 따라 복지비 부담은 증가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 수요는 급격히 축소되는, 인구구조와 재정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2024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고 차관은 인사말에서 “지방은 초저출생으로 지방 소멸이라는 치명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고 이에 정부가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지방재정의 역할도 여기에 맞춰 변해야 할 때”라고 화두를 던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지방소멸 위기 △세입여건 악화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 등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재정 운용 전략이 논의됐다.

올해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지방-교육 재정구조 합리화를 위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한 참석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공식 논의를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 논의를 계기로 법정전출금 제도 개선 등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관계가 합리적으로 조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도교육청이 기금으로 쌓아 둔 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18조6,975억 원이다.

지자체가 저출생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년도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 항목이 신설된다. 기존 재정여건 50%, 사회복지 35%, 지역교육 10%, 보유세 규모 5%였던 교부 기준을 재정여건 50%, 사회복지 20%, 저출생 대응 25%, 보유세 규모 5%로 바꾼다. 보통교부세 산정 때는 출산 장려 수요를 확대 반영하고 지자체가 생활인구와 그에 기반한 행사·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수요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스스로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전액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 청사 신축 사업 등에 대한 자체심사 범위를 확대한다.

대구=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