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심우정 총장, 도이치 수사지휘권부터 회복하라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기 위해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심 총장은 19일 새 검찰총장에 취임한다.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2년 임기를 공식 시작한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수장으로, 정권의 남은 임기 대부분을 맡게 된다. 그의 앞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산적해 있다. 정치 편향 논란으로 어느 때보다 추락한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심 총장 스스로 잘 알 것이라 믿는다.

당장 심 총장이 시작부터 맞닥뜨려야 하는 산은 높다. 이 전 총장이 임기 내 처분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공을 넘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이 첫 관문이다. 가방을 건넨 최재영씨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됐지만, 이미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가 불기소를 권고한 마당에 바통을 넘겨받은 그의 운신 폭이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온전히 심 총장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다. 2심 법원이 추석 연휴 직전 전주(錢主) 손모씨에게 시세조종 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 유죄를 선고하면서 유사하게 계좌가 동원된 김 여사 수사에 큰 전환점이 마련됐다. 김 여사가 “그분한테 전화 들어왔죠?”라고 언급한 녹취를 비롯해 손씨처럼 계좌를 완전히 위임한 게 아니라고 볼 정황들도 드러났다.

문제는 이 사건에서 4년 넘게 배제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다. 2020년 당시 윤석열 총장의 배우자인 김 여사가 사건에 연루된 점을 감안해 취한 조치였는데 이후 총장이 세 번 바뀔 때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 전 총장이 임기 막판에서야 복원을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남발할 수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거부했다.

심 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역대 총장 중에 이런 상투적 약속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검찰은 수사로 말해야 한다. 수사지휘권 배제 뒤에 유폐돼 있지 말고 어떤 식으로든 법무부를 설득해 복원하는 게 그 진정성을 보여주는 첫걸음일 것이다. 그래야 수사 결과도 총장 본인이 책임질 수 있지 않겠나. 법무부도 더 이상 수긍하기 어려운 논리를 들이대지 말고 지휘권 복원에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