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경 통제' 강화에… 주변국 반응은 '천차만별'

국경 맞댄 9개국 접경지서 검문 도입
"조치 지지·이해" vs "솅겐 사실상 파기"

독일 경찰이 오스트리아 국경과 맞댄 키퍼스펠덴에서 10일 무작위 검문을 하고 있다. 전날 독일 내무부는 주변 9개국으로부터의 국경 검문을 16일부터 6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키퍼스펠덴=로이터 연합뉴스

'불법 이민자 또는 난민을 최대한 덜 받을 방법'이 최대 고민인 독일 정부가 모든 국경에서 입국자 검문을 강화하기로 하자, 국경을 맞댄 9개국의 반응이 각양각색이다. 엄격한 이민 정책을 도입하려 하는 네덜란드는 독일의 선제적 조치를 두 팔 벌려 환영한 반면, '자유로운 통행'을 원칙으로 하는 솅겐 조약이 훼손될까 우려하는 폴란드는 강력한 반대에 나섰다.

낸시 페저 독일 내무부 장관이 9일(현지시간) 발표한 내용은 "이미 육로에서 국경을 통제 중인 4개국(오스트리아 스위스 체코 폴란드)에 더해, 나머지 5개국(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에서도 국경 통제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솅겐 조약 가입국(29개국) 사이에선 원칙적으로 출입국 검사가 적용되지 않지만, 최근 이슬람국가(IS) 등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 위협이 증가해 통제가 불가피하다는 게 독일 입장이다. 이 조치는 16일부터 6개월간 적용된다.

네덜란드 "우리와 같은 생각"... 룩셈부르크 "우려"

인접국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네덜란드 정부는 "우리의 야망에 부합하는 조치"(망명이주부)라며 강한 지지를 표했다고 독일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은 전했다. 극우 자유당(PVV) 주도로 꾸려진 연립정부에 참여 중인 네덜란드 4개 정당은 '역사상 가장 엄격한 이민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미 국경 검문을 진행하고 있는 체코도 "지난 몇 달간 경험해 보니 체코 시민들에게 근본적 변화를 미치지 않았다"며 독일 조치에 동조했다.

낸시 페저 독일 내무부 장관이 10일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베를린=로이터 연합뉴스

반대로 룩셈부르크는 우려를 표했다. 독일에 거주하고, 룩셈부르크에서 일하는 이들이 많아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독일 정부에 따르면 5만3,600명이 매일 출퇴근을 위해 독일과 룩셈부르크를 오간다. 룩셈부르크 전체 인구가 약 66만 명(올해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의 상당 부분을 독일 거주자가 떠받치고 있는 셈이다. 룩셈부르크 정부는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검문을 해야 한다"(내무부·연방경찰)고 강조했다.

오스트리아·폴란드 '반대'... 이유는 각기 달라

'망명'에 가장 비우호적인 유럽 국가로 꼽히는 오스트리아조차 독일의 이번 조치에 반감을 표했다. 독일 입국이 막히는 이민자들이 자국으로 밀려들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다. 오스트리아는 "독일에서 거부당하는 이들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내무부)이라고 강조했다. '모든 망명 신청은 검토돼야 한다'는 유럽연합(EU) 이민법(더블린규정)을 근거로 독일의 위법 가능성까지 지적했다.

가장 격앙된 반응을 보인 곳은 폴란드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10일 "독일의 접근 방식은 폴란드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영향을 받는 다른 나라들과 긴급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스크 총리는 1985년 체결된 솅겐 협정을 독일이 사실상 파기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EU는 일단 원론적 입장을 취했다. 아니타 히퍼 EU 내무부 대변인은 "국경 통제는 필요할 때 비례적으로 취해져야 하며, 솅겐 국경 규정은 준수돼야 한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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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