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분노’를 차기 경쟁 ‘관심’으로

임기 반환점 앞둔 尹대통령 두가지 길
‘정권 보위’ vs 미래주자 조기경쟁 유도
이재명, 위기 시 ‘DJ식 비판적 지지론’

편집자주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선보이는 칼럼 '메아리'는 <한국일보> 논설위원과 편집국 데스크들의 울림 큰 생각을 담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지역 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에 입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반대한민국 세력"을 언급했다. 대통령실 제공, 뉴스1

추석 연휴가 지나면 윤석열 대통령은 5년 임기 중 반환점에 다가선다. 국민이 새 시대가 왔음을 만끽해야 할 결정적 황금기가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다. 2년 넘게 국민이 체감한 정치권 뉴스는 집권당 내 ‘이준석 몰아내기’, 이재명 사법리스크, 본인과 가족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 거대야당의 총선 압승과 입법폭주 정도일 것이다. 심각한 건 민심이 ‘심리적 탄핵’ 상태로 느낄 만한 국정지지율이다. 총선 참패 후에도 5개월간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60대 연령층도 긍정보다 부정이 높고, 70대 이상만 지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①심각한 시국불안 인식론: 역대 정권 창출의 핵심에서 일한 뒤 멀리 떠나 있는 한 원로에게 시국 총평을 구하니 이런 답이 돌아왔다. “대통령의 신체 안전을 최후로 책임지는 고교선배 최측근(경호처장)을 국방장관에 앉히는 걸 보고 ‘아 남은 기간 최악의 통치불능 상황까지 대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 시골에 있는 내가 느끼기에 일종의 국민에 대한 경고로 와 닿았다.”

정국을 보는 시각이 이토록 극단적인 건 여당의 현역 정치인조차 큰 틀에선 다르지 않았다. ‘한동훈 리더십’에 벌써 회의론이 나오는 것도 비영남권 모 의원의 솔직한 토로다. “박근혜 탄핵 정국이 지지율 20% 중반대에서 시작됐다. 이제 마지노선이다. 민주당에 정권을 헌납한 것이 아닌지 헷갈린다. 그런데 한 대표 리더십의 특징이 뚜렷해졌다. 정치 미숙함과 소통 부재다. ‘의대증원 유예’ 당정 충돌도 조율 없이 그렇게 터뜨릴 일인가.”

여권이 총체적 위기를 극복할 장기적 길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이재명을 이길 차기 주자’를 어떻게든 키워 경쟁무대를 조기 점화하는 방법이다. 용산과 당대표 간 갈등이 노골화하더라도 ‘정권 재창출 화두’로 지지층 관심을 우선 되돌리는 게 절실하다. 진영이 무너지면 어떤 전략도 통할 수 없다. 공학적으로 보면 중도보수를 확실히 끌어올 젊은 재목이 좋고, 현재의 여야 구도에 제한될 필요도 없다. 대통령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모습이 전제다. 국민지지율에서 나타난 분노를 차기 권력에 대한 관심으로 돌리는 정공법 외에 다른 길이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왼쪽) 원내대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②이재명 10월 위기론과 정계 개편설: 지각변동이 일어날 경우의 수는 곧 다가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0~11월 2개의 재판에서 1심 선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건이다. 무죄가 선고되지 않고 일부 유죄가 인정되거나 의원직 상실 수준의 형량이 나오면 1심 선고라 해도 파장이 클 것이다. 두 사안은 항소심, 상고심까지 1년 안으로 빨라질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만에 하나 여권발 정계 개편설이 작동할 경우, 이 시점이 계기가 될 것이다. 선거법 공소시효에 따라 10월 초를 기점으로 20~30명 이상 현역의원이 재판에 넘겨질 것이란 예상도 있다. ‘돈 봉투 사건’ 관련 야당의원 줄소환도 예고됐다. 사정정국에 따른 과거형 '의원 빼가기'가 통할지 의문이지만 “국회 운동장에 변화가 없는 한 가망이 없다. 20석만 더 있어도 대통령 리더십은 회복된다”고 말하는 여당 인사도 있다.

이재명 대표는 재판리스크로 위상이 크게 흔들릴 경우, 과거 DJ식 ‘비판적 지지론’ 비슷하게 허점을 돌파할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1987년 대선’ 때 재야 민주화세력은 김영삼과 김대중 둘 다 출마하면 표가 갈린다는 당위에 따라, 이번에는 YS 차례라는 ‘후보 단일화론’과 불출마 번복에도 상대적 진보성이 강한 DJ를 비판적으로 밀자는 의견이 양분된 바 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이미 ‘중산층 공략’이란 2027년 본선 전략에 들어간 국면이다.

박석원 논설위원 s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