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 처분 '최재영 수심위' 이후로 연기

이원석 임기 내 종결 불가... 추석 연휴 지나야

최재영 목사가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오른쪽 사진) 여사에게 선물했다고 공개한 샤넬 화장품(왼쪽 사진)과 명품가방. ‘서울의 소리’ 동영상 캡처·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과를 지켜본 후 결론 내리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심위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품 공여자(최 목사)에 대해 수심위 결론이 나오기 전에 금품 수수자(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고, 수심위 간 결론이 다를 경우 난처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김 여사 사건은 이번 주 중 불기소 처분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했다.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 공소 제기 여부를 검토한 수심위가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의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시민위원회는 9일 최 목사 사건에 대한 부의심의위원회를 거쳐 별도 수심위 소집을 승인했고, 결국 검찰은 김 여사 사건 처분을 최 목사 수심위 이후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 사건 처분의 공은 이원석 검찰총장 후임인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넘어갔다. 이 총장 임기는 15일 종료된다. '후임 총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임기 내 김 여사 사건 처분을 강조해 온 이 총장으로선 약속을 지키지 못한 셈이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사건은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출장조사' 논란이 불거졌던 상황에서 최 목사 수심위 결과에 앞서 김 여사 사건만 먼저 처분하는 건 재차 논란을 낳고 최종 처분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최 목사 수심위는 추석 연휴 이후인 이달 하순에나 열리게 된다. 수심위 위원 선정과 일정 조율 등에 최소한 열흘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김 여사 사건 처분이 역시 빨라야 이달 말에나 이뤄진다는 얘기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