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19조 원 과징금 확정... EU 상대 불복 소송 '패소'

신제품 공개 몇 시간 만에 판결
구글도 "과징금 불복" 항소 기각

애플 로고와 별이 그려진 유럽연합(EU) 국기. AFP 연합뉴스

애플이 아일랜드에 19조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체납 세금을 두고 유럽연합(EU)과 10년 가까이 법정 공방을 벌여온 결과다. 이날 판결은 공교롭게 애플이 아이폰 등 신제품을 공개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왔다.

10일(현지시간) 미국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EU가 부과한 과징금 130억 유로(약 19조 원)가 부당하다며 애플이 제기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집행위)가 2016년 애플에 부과한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집행위는 2016년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불공정한 조세 혜택을 받아 마땅히 납부해야 할 세금을 회피했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와 이자를 포함해 143억 유로(약 21조 원)를 징수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낮은 세율로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온 아일랜드는 집행위 결정에 반발했고, 애플과 함께 집행위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7월 EU의 고등법원인 일반법원은 아일랜드와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불공정한 조세 혜택을 받았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집행위에 징수 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날 ECJ의 최종 판결로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을 두고 벌인 법정 공방은 8년 만에 집행위 승소로 끝나게 됐다.

구글도 이날 집행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서 구글은 2017년 상품 검색 결과에서 구글 쇼핑의 상품을 경쟁사보다 우선 노출해 24억 유로(약 3조5,000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