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드론업체 DJI 규제 강화... "신규 제품 미국 사용 제한"

하원, DJI 제품 사용 금지 법안 처리
'국가 안보' 이유로... 상원 통과 주목

2021년 12월 중국 베이징에 있는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 DJI 매장 앞을 한 남성이 지나가고 있다. 베이징=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이 세계 최대 무인기(드론) 제조업체인 중국 DJI의 신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었는데,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날 중국 DJI 신규 제품의 미국 내 사용을 불허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에는 DJI가 향후 출시할 제품들을 미국 통신 기반 시설에서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미 판매 중인 기존 DJI 제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미국은 DJI의 드론이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드론의 50% 이상은 DJI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미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의 프랭크 펄론 하원의원(민주·뉴저지)은 이번 조처에 대해 "의회는 DJI가 앞으로 내놓을 드론들이 미국에 수입되거나 마케팅, 판매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상원 통과 절차가 남아 있어, 성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DJI는 반발했다. DJI는 "(해당 법안은) 원산국만 따져서 미국 내 드론 사용자들이 본인 업무에 적합한 장비를 구매해 사용할 능력을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미 의회는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지난 4월 중국계 기업 바이트댄스가 자회사인 동영상플랫폼 틱톡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틱톡을 미국 애플리케이션(앱) 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처리하기도 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