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패륜’ ‘배은망덕’ 주장은 황당
정략 작용해도 비리 엄단 관행 바람직
비리 있다면 지금 대통령도 똑같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자택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 수사를 본격화하자 정치권이 또다시 들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현 정부의 태도는 정치적·법리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정치 탄압”이라고 했다. 문 정부 후반 서울고검장을 지낸 이성윤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인) '논두렁 시계' 2탄 같다"고 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더 나아가 “문 전 대통령 가족 수사는 정치보복 수사가 아닌, 배은망덕‧패륜수사”라며 격앙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초기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될 때 민주당은 적폐청산이라며 열광했다"며 “대통령이 퇴임 후 수사받는 일이 반복되는 건 비극이지만, 법률과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정당한 수사를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 힘을 보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문 정권 때 야당 대표를 했던 나를 1년 6개월 동안 계좌 추적하고 아들, 며느리까지 내사해놓곤 이제 와서 자기 가족 비리 조사한다고 정치보복 운운하는 건 참 후안무치하다"며 문 전 대통령을 직격했다.
문 전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여야정 대립은 단순한 장외 공방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를 긴급 구성해 9일 첫 회의를 열었고, 이날부터 시작된 국회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치열한 정부ㆍ검찰 비판에 나서 정기국회 내내 이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문 전 대통령 수사는 이스타항공 오너였던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후, 같은 해 7월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태국 저가 항공사)에 전무로 취업한 게 이 전 의원 중진공 이사장 임명의 대가 아니냐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2021년 시민단체 고발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이 입건됐고,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이 2년간 서씨에게 지급한 급여와 체류비 2억2,000만 원 등이 실질적으로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일 수 있다고 보고 문 전 대통령 비리 혐의를 정조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 전 대통령 측과 야당은 사위가 취업해 받은 급여가 어떻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일 수 있느냐며 반발한다. 하지만 검찰은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수사 때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은 말 3필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규정해 기소한 근거였던 ‘경제공동체’ 개념을 준용하면 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도 성립할 수 있다는 논리다. 물론 사건이 고발된 게 4년 전임에도 검찰이 이제야 문 전 대통령 뇌물 혐의를 정조준하는 등 뒤늦은 수사로 정치적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한 측면은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정치보복’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앞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못지않게 문 전 대통령 수사를 지지하는 국민이 최소한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여론이 모두 옳은 건 결코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국민 다수는 정치보복이든 마녀사냥이든, 권력을 겨냥한 수사를 정치권이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관계없이, 비리와 불법 혐의가 있다면 수사하는 게 옳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이 비리와 불법 혐의를 받으며 체모가 손상되는 걸 보는 건 결코 유쾌한 일일 수 없다. 하지만 멀리 보면 이런 불편한 과정 또한 정치권력의 일탈과 오남용을 막는 관행이 정립되는 토양이 될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수사와 재판에 당당히 나서고, 현 정권 역시 비리와 불법은 퇴임 후라도 반드시 단죄받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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