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처벌하면 학교 총격 사라질까… 조지아주 총기 난사 ‘부친 기소’에 희생양 논란

3년 전 쌍둥이 사건 유죄 판결에 힘입어
“입법·규제 정부 직무 유기 은폐” 지적도

6일 미국 조지아주 와인더의 저그태번 공원에서 주민들이 이틀 전 아팔라치고교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와인더=로이터 연합뉴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州)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4명을 죽인 미성년 용의자의 부친까지 검찰이 다음 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기자, 학교 총격 사건 차단의 단초가 마련될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부모 처벌이 결국 ‘희생양 만들기’라는 비판과 함께, 근본적인 총기 규제 입법은 오히려 요원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 아팔라치고교 총격 사건 용의자 콜트 그레이(14)의 부친 콜린 그레이(54)의 체포 및 기소와 관련, 형사사법 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부를 수 있다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핵심 쟁점은 총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자녀가 타인을 살해하게 만든 부모의 법적 책임이다.

콜린 그레이의 혐의에는 과실 치사 4건, 아동학대 8건 외에 2급 살인 2건이 포함됐다. WP에 따르면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었던 것은 2021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교외 옥스퍼드고에서 총기 난사로 학생 4명을 살해한 15세 총격범의 부모에게 지난 4월 같은 혐의로 각각 10,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 선례 덕분이다. 애틀랜타 에머리대 법학대학원의 존 아세베도 교수는 미시간주 총격범 부모에 대한 유죄 판결이 조지아주 검사에게 ‘심리적 돌파구’를 만들어 줬다고 WP에 말했다.

두 사건은 쌍둥이에 가깝다는 게 WP의 설명이다. 총격 희생자가 4명으로 같고, 범인의 사건 당시 나이도 각각 14, 15세로 비슷하다. 부모가 안전한 총기 보관에 실패했다는 것 역시 공통점이다.

그러나 두 지역의 이념색은 판이했다. 옥스퍼드고 소재 지역은 진보 성향이 강해 총기 규제 찬성 비율이 높았던 반면, 아팔라치고가 속한 카운티는 2020년 대선 때 유권자 10명 중 7명이 당시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했을 정도로 보수적인 곳이다. 총기 규제 논쟁의 당파성이 뚜렷한 상황에서 보기 드문 보혁 간 합의라고 WP는 평가했다.

켄터키주 서부 검사 출신인 마크 블랭컨십은 “총기 금지는 물론 제한에도 반대하는 보수주의자까지 빈발하는 학교 총격에 질렸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보수 성향 신문인 미국 월스트리트저널도 사설을 통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 집행과 학교 보안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다른 목소리도 없지 않다. 진보 성향인 미국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메건 스택은 7일 칼럼을 통해 “총기안전보관법이 없는 주에서 부모를 단죄하면 대중의 환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일종의 희생양 만들기일 뿐”이라며 “총기 안전을 적절히 규제하고 총기 난사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는 연방과 주 정부의 책임이 은폐되는 데다 미성년자 총기 소유 전면 금지 입법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카타르시스와 함께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