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국회의원의 호소 "해양 쓰레기 상당수 내륙서 유입… 국비 지원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해안 지역이 쓰레기 떠맡는 구조 불합리
바다에서 수거하려면 처리 비용 더 들어
조선소 오염 물질도 단속 강화해야 근절
"수도권·내륙 사람들 와보면 심각함 알 것"

편집자주

콧구멍에 플라스틱 빨대가 박혀 피 흘리는 바다거북, 뱃속에 찬 쓰레기 탓에 죽은 향유고래. 먼바다 해양 생물들의 비극은 뉴스를 통해 잘 알려졌죠. 우리 바다와 우리 몸은 안전할까요? 한국일보는 3개월간 쓰레기로 가득 찬 바다를 찾아 다녔습니다. 동해와 서해, 남해와 제주에서 어부와 해녀 63명을 만나 엉망이 된 현장 얘기를 들었고, 우리 바다와 통하는 중국, 일본, 필리핀, 미국 하와이를 현지 취재했습니다. 지옥이 된 바다. 그 가해자와 피해자를 추적했습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현 해양 쓰레기 정책의 문제점들을 말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부산 바다에 매년 4,000톤이 넘는 쓰레기가 발생해요. 연간 100만 명이 찾는 다대포해수욕장은 장마철마다 쓰레기 줍는 데 많은 예산을 들입니다. 선박들은 안전까지 위협받죠. 이 정도면 지방자치단체에 맡길 게 아니라 정부가 직접 살펴야 할 문제가 아닌가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일보와 만나 "온 국민이 버린 쓰레기가 바다로 떠내려 오는데 이 책임을 일부 해안 지역이 떠맡는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처럼 해양 쓰레기의 60% 이상이 육지에서 흘러온다. 해류 등에 따라 지자체를 넘나들며 쓰레기가 이동해 경계를 나누기도 어렵다. 그런 특징을 감안하면 중앙정부가 통합 대응해야 한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다대포항 등이 있는 부산 남단의 사하을에서만 내리 6선을 했다.

조 의원은 최근 하천 쓰레기의 바다 유입을 막을 차단막 설치를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 퇴적물 오염 관리법(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차단막 확대는 본보가 보도한 ‘추적 : 지옥이 된 바다’ 시리즈에서도 제안한 방안이다. 바다로 쓰레기가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꼽힌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11일 부산시 다대포해수욕장 인근 쓰레기를 줍고 있다. 조경태 의원실 제공

“바다에선 쓰레기 수거·처리 비용 더 들어, 하천서 차단해야"

-하천 차단막에 주목한 계기가 있나.

“내륙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쓰레기가 일단 바다로 흘러 들어오면 이를 100% 수거·처리하기는 어렵다. 쓰레기가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아 쌓이면 수거·처리에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그런데 하천 차단막 설치를 지자체에만 맡기는 건 불합리하다.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해양 쓰레기 문제는 중앙정부가 직접 책임질 사안이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

-같은 법안이 지난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부산뿐 아니라 바닷가에 사는 분들은 모두 문제의 심각성을 알 거다. 수도권이나 내륙에 기반을 둔 국회의원들과 장관들이 장마철 이후 우리 지역을 방문하도록 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바다를 깨끗이 하자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지난 5월 27일 수산물 운반선 '자이코 7호'가 제주 해역에서 6일간 수거한 침적 쓰레기를 부산 서구 부산공동어시장 위판장에 내리고 있다. 부산=원다라 기자

“중소형 수리조선소 주변 오염 심각…엄격한 단속 필요"

조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사하구에는 중소형 수리조선소가 16곳이나 있다. 지난해 사하구가 이 가운데 3곳의 토양을 조사했더니 아연과 납 등 중금속 오염 정도가 안전 기준치를 훌쩍 넘었다. 수리조선소가 밀집한 감천동 주민 5명 중 1명이 석면 노출 탓에 정밀 검진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드러나 큰 문제가 되기도 했다.

-조선소 오염은 바다 환경과도 뗄 수 없는 문제 아닌가.

“수리조선소 현장에 가면 오염 물질들이 바닷속으로 흘러가는 게 눈으로 보인다. 배를 고칠 때 생긴 각종 찌꺼기를 조선소 측이 바다에 버릴 가능성이 있는데도 단속을 잘 안 한다. 청소한 후 폐기물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다. 좀 더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

-해양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단속이 왜 안 될까.

“단속 주체가 복잡하다. 해양경찰, 지자체, 지방해양수산청 등이 책임 소재를 따진다. 법령 개정을 통해 확실히 단속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조선소 토양을 오염시킨 중금속이 바다로 흘러가고, 거기 살던 물고기가 식탁에 오른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사안이다. 어떤 정책이든 사업비만 책정한다고 사업 목적에 맞게 이행되는 건 아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미세 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냈다. 해양 쓰레기와도 연결되는 내용인데.

“여야를 떠나 빨리 통과해야 하는 법이다. 우리가 플라스틱을 아예 안 쓸 수는 없다. 그러므로 생분해성 물질을 개발하고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기술 개발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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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