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 의정부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방문, 응급센터 상황을 살피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어제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대통령에게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보고한 당사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며 사실상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하면서 장기화하고 있는 응급실 등의 인력부족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다. 의료계가 증원 백지화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타협의 어려움을 감안해도, 국민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관계자들 모두 반성할 부분을 돌아봐야 한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 고위 책임자는 말실수를 연발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세우다 상황을 악화시켜온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이를 관철시키려는 정부 당직자들의 노력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의사나 국민의 감정을 건드리는 발언들이 나오면서 사태가 악화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응급실 경증 환자 분산을 위해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대책을 설명하며 “본인이 (의료기관에) 전화를 해서 (중증도를)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증”이라며 “열이 많이 나거나 배가 갑자기 아프거나,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난다 등은 사실 경증에 해당”이라고 했다. “(환자) 본인이 경증, 중증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전제했지만, 너무 경솔한 말이다. 차라리 다쳐서 피가 날 때, 응급실이 아니라면 어느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지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 조규홍 장관은 응급실 뺑뺑이 현실에 대해 '응급실 양보론'을 꺼내 무책임을 드러냈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 장차관을 모두 경질시키고, 의사들이 원하는 대로 의대 증원을 완전 백지화하자는 데 찬성할 사람은 많지 않다.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면서도 적절한 대책을 세우도록 일정 부분은 힘을 실어줘야 한다. 정치권도 비판을 위한 비판만이 아니라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할 때다. 김 최고위원은 “애초에 왜 2,000명이라는 숫자를 고집해 혼란을 자초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난했다. 정부가 여러 연구기관 보고서를 토대로 채택했다고 해도 2,000명 증원에 논란이 컸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의대 교수, 전공의, 환자들을 만나고 의견을 듣고 설득하고 조율해서 정부와 타협하도록 다리를 놓는 역할이 우선이다.
무엇보다 곧 다가올 이번 추석 연휴 응급실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와 여당이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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