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계엄 가능성 질문에 "국민 저항으로 정권 유지 못해"

"대통령, 응급의료 잘된다는 보고만 받는 것 아냐"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계엄 준비' 의혹에 대해 3일 “어느 국민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에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제 주변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얘기를 왜 정치권에서 자정하지 못하고 계속하느냐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계엄은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헌법상 조치로 이 대표 등은 최근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준비한다는 제보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한 총리는 특히 계엄 선포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그는 “헌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과반수 의결하면 즉각 해제된다”면서 “(계엄 선포 시) 국민들의 저항으로 순식간에 정권 유지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도대체 누가 득을 보느냐”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 응급의료 무조건 잘된다는 보고만 받는 것 아냐"

한 총리는 이날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의대 정원 확대) 2,000명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이미 저희가 여러 번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논의에 참여할 경우 2026학년도 증원 규모가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비상진료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한 발언을 두고는 “대통령께서 응급 의료에 대해 상황 파악도 안 되고 무조건 잘 되고 있다는 보고만 받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 총리는 내수 활성화 방안을 묻는 정일영 민주당 의원 질문에 "물가가 드디어 2% 정도로 전월에 비해 안정되기 시작했다"며 "이러면 금리를 조금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2일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 지난해 1월부터 같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