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사업 이렇게 많아요"... '짠물 예산' 논란에 반박 나선 정부

생계급여·한부모 아동양육비 확대
노인 일자리 역대 최대로 증가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 수혜자별 민생사업' 정보 그림(인포그래픽)의 일부. 기획재정부 제공

기초생활급여 수급자인 청년 A씨는 내년부터 최대 1,200만 원의 청년자립자금을 비교적 낮은 금리(연 2.0%)로 빌릴 수 있다. 취업에 성공하면 자활성공지원금도 받는다.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년 근속하면 100만 원이다. 기초생활수급가구라면 내년부터 생계급여를 올해(연간 2,200만 원·4인 가구 기준)보다 141만 원 더 받을 수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 가정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도 확대(연 252만→276만 원)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내년 정부 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을 정리한 ‘2025년 예산안 수혜자별 민생 사업’ 정보 그림(인포그래픽)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3.2% 증액한 것을 두고 내수침체 장기화 상황에서 재정정책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인포그래픽은 수혜자를 연령·소득·가구별로 구분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시했다. 급속한 고령화와 관련해 우선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110만 명)로 늘릴 방침이다. 노인 일자리 중 하나인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면 약 76만 원의 월소득을 올릴 수 있다. 노인 전용 평생교육바우처(연간 35만 원)도 지원한다.

청년보호시설을 퇴소한 청소년은 연간 600만 원의 자립지원수당(기존 연 48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도 확대(월 150만→250만 원)한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은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린다.

상세 내용은 기재부 예산안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기재부는 “향후에도 이해를 돕기 위한 2025년도 예산안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작·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당면한 민생과 경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민생 지원을 최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으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내년 예산안에선 그런 점이 보이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